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들면서 여야 간 공방이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사법부 독립 논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검찰개혁 이후 경찰 수사 역량과 견제 장치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대치와 여권 내부의 이견이 동시에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12일 감사원, 13일 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5일 법제처·군사법원, 16일 서울고등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특히 헌재 국감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위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펼쳐진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로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약화하고 부실 수사 우려가 커졌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를 주문할 것으로 점쳐진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한국대사관 국감에서도 한미 관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한미 외교·안보 채널의 소통 문제와 동맹 균열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가 국익을 저해한다며 반박에 나선다. 정무위·재경위에서는 개인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 복지위에서는 제약사 제넨셀 관련 의혹이 각각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 소속 추미애 지사에 대한 상대 진영의 집중 견제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 국감에서는 부동산 공급 문제, 여론 조사비 대납 의혹 등이 다뤄진다.
오는 14일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권 내부의 복잡한 기류가 맞물린 핵심 일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청문회 절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이제 다양한 의견의 시간은 지나고 인사청문회의 시간이 왔다”고 밝히며 당내 이견을 정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추 지사 등 여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사 시절 이력과 검찰개혁 의지를 문제 삼으며 지명에 반대해 왔다.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행안위원이 철저한 검증을 예고해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자질뿐 아니라 중수청 출범 준비 과정 전반을 겨냥할 계획이다.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이 늦어지고 인력·사무 공간·수사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채 조직이 출범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도 추궁할 방침이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