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지연과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부정 입찰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농지 매입 대기물량은 3300㏊에 달했고, 학교급식 부정업체의 적발 전 누적 계약액은 4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공공 농업기관의 사업 확대가 현장 수요와 관리 역량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농지은행의 예산 배분과 사후관리, 공공 유통시스템의 부실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신청 면적 5345㏊ 가운데 실제 매입은 약 2000㏊에 그쳤다. 매입률 37.9%로 전국 평균 13개월치 물량이 대기 중이며, 충북은 27개월치가 쌓였다. 충북이 전체 대기물량의 13%를 차지하는데도 예산 배정 비중은 5.8%에 불과해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예산과 실제 매입가격의 차이도 공급 차질을 키웠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 3억8500만원을 적용했지만 현장에서는 약 4억8000만원이 소요됐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이뤄지고 집행은 금년도에 이루어지다 보니 시차가 존재한다”며 “현장에서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의 단가가 조금 더 현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aT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서는 공급업체의 위장·쪼개기 입찰을 걸러내는 관리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위법·부정행위로 적발된 업체들의 적발 전 누적 계약액은 4조7015억원에 달했다. 가족·지인 명의를 활용한 공동운영 의심 사례도 2023년 2건에서 지난해 201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등록업체 5323곳을 현장에서 점검하는 aT 인력은 37명에 그쳤다. 문 의원은 여러 업체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면 낙찰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를 지적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김창국 aT 사장 직무대행은 “복수 인증제와 중복 IP 차단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부정 참여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재점화됐다. 지난해 거래의 95%, 올해는 92%가 정가·수의매매로 이뤄진 가운데 기존 오프라인 거래의 중복 등록과 허위 실적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농식품부와 aT가 2024년부터 도매법인 6곳에 연간·월간 거래 목표를 부여하고 매주 실적을 점검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들 법인의 최근 2년간 거래액은 3000억원을 웃돌았다.
임 의원은 “농식품부와 aT가 무리하게 실적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거래 25만건을 전수조사해 동일 거래자 간 거래 등 일부 이상 사례를 확인했으며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농촌진흥청에는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 보급의 속도를 높이라는 주문이 집중됐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은 농업로봇 연구협의체의 운영체계 미비와 실증로봇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이승돈 농진청장은 “속도가 미진한 것은 인정한다”며 예산과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