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경제계와 손잡고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복합 규제를 풀기 위한 '규제 다이어트'에 나선다.
정부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장인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19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주요 경제 협·단체 규제담당 본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규제 개선과 사후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당장 11월 중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를 다루는 규제 갈등 토론회를 열어 해법을 모색하고, 규제 현장 캠프를 가동해 기업 애로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또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을 중심으로 향후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경제 단체장 정기 점검 회의도 추진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28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의 후속 조치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7개 경제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제계는 초광역특구에 대한 과감한 규제 특례 부여와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복합규제 혁신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수출 기업의 규제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내외 인증 기준 조화, 앞서 발표된 규제 개선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사후관리 강화 등을 요청했다.
국조실은 새만금 규제 애로 간담회,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 규제 개선 등 그간 추진해 온 실질적인 후속 조치 성과를 공유한 뒤, 향후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규제 합리화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손 실장은 “앞으로도 경제계와의 정례적 소통을 지속하고, 민관이 힘을 모아 투자와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하나씩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