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위한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했다. 핵심 쟁점인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각각 제출해 국회에서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노동계 반발을 고려하면서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운영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초광역 특구를 조성하고, 인허가 절차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장 큰 쟁점은 노동시간 특례다. 박 의원안은 신상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운데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시간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특례 적용 직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보상 기준,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소득 연구직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노동시간 특례를 제외한 별도 법안도 마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이 이르면 21일 대표발의할 예정인 법안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넣지 않기로 했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노동 규제 완화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두 법안을 각각 제출한 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쟁점을 조율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에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초광역특구법안에는 노동시간 특례 외에도 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담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특구기업에 특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융지원과 신용보증 우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특구기업과 사업시행자, 근로자 등에 필요한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에 따라 규제 완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32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도 포함했다.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노동시간 특례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 차이는 뚜렷하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법안 제출에 대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안부터 내놓는 것은 '여론 간보기'라며 비판했다. 근거가 불분명한 주 52시간 특례를 법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첨단기술과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현행 주 52시간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최첨단 기술이나 연구소 직종 관련해선 실제 주 52시간제가 의미가 없다”며 “이번 기회에 주 52시간제가 풀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