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이민 정책을 정비한다. 인구 규모 확대에 초점을 맞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생산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 인구전략을 전환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응 방향' 공동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획예산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 개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 장관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1970년 100만명을 넘었던 연간 출생아 수는 현재 25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2045년에는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의 고령자 부양 부담도 급격히 늘어난다. 현재 일하는 인구 1명이 부양하는 고령자는 0.3명이지만 20년 뒤에는 0.7명, 40년 뒤에는 1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인구 감소에 따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이민 정책도 현실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된 교육·노동·복지·국방 등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집중 논의했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출생아 수 감소의 충격이 학교와 대학, 병역, 노동시장 등으로 시차를 두고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세대일수록 첫 일자리 유지 기간이 짧아지고 실업을 동반한 이직이 늘어나는 경향을 지적했다.
김지운 홍익대 교수는 인구 감소 속도 완화, 인적자원 활용 강화, 국가 시스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기존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생산성 향상과 국민 삶의 질을 중심으로 성장전략을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예산처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향후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한 불확실성이 아니라 '예견된 미래'”라며 “단순히 인구 규모 확대에 초점을 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 중심으로 인구 전략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