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토지개발 규제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인공지능(AI)이 건축·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진단하는 서비스가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토지 위치와 개발 계획을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하면 AI가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분석해 인허가 가능성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열린 '제18회 K-Geo Festa'에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처음 공개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공공 AI 전환(AX) 사업인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국토부 과제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 서비스는 토지개발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종합 분석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한다. 여러 AI 에이전트의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기술을 적용했으며, 전문 용어나 복잡한 규정을 몰라도 평소 사용하는 말로 질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현재 AI 에이전트 간 연동 개발과 실증 환경 구축을 마친 상태다.
내년 1월부터 인천 계양구,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영천시 등 5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한다. 사전진단 결과의 신뢰성과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6월에는 18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같은 해 12월까지 인허가 진단 기능을 고도화하고 모바일 서비스와 공무원 행정업무 지원 서비스도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6일까지 열리는 K-Geo Festa에 체험 부스를 마련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한다. 서비스 편의성과 추가 개발 수요를 파악해 향후 시스템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정식 공개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AI 기술 혁신의 성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