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PM법' 심사를 재개한다.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을 위한 원동기장치자전거(원동기) 면허 의무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PM을 운행 능력을 검증하는데 원동기 면허는 과도한데다 기존 제도에 새 이동수단을 끼워 맞추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1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PM법은 전동킥보드 안전사고와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PM 대여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이용자 안전관리와 주차 질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쟁점은 PM 대여 업체가 이용자의 원동기 면허를 확인하는 의무를 법안에 명시할지 여부다.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면허 관련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수됐다. PM 이용 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요구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하향하고, 업체의 안전교육 및 나이 인증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원안대로 가느냐, 업체의 원동기 면허 확인 의무와 같은 추가 규제를 포함하느냐 등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오토바이 운행을 전제로 한 면허 기준을 PM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말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원안 내용에 더해, 'PM 전용 면허'를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PM 이용 자격과 안전운행 능력을 검증하는 전용 면허제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작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오토바이 면허 적용을 논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 제도에 새로운 이동수단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규제가 아니라, 실제 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이용 제한과 최고속도 하향, 안전교육 의무화 등 실질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담은 PM법부터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