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희 측근 통한 고소취하 주장은 허위”…법원, 정정보도 판결 확정

이두희 전 멋쟁이사자처럼 대표. [연합뉴스]

이두희 전 멋쟁이사자처럼 대표의 고소 취하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이진호 씨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3-3민사부는 지난달 16일 이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 운영자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와 위자료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판결은 지난 6일 확정됐다.

사건은 이 씨가 2023년 9월 7일 게시한 영상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씨는 이두희 전 대표의 최측근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두희 전 대표가 횡령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경에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서가 있었던 것처럼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강남경찰서는 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문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2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2024년 6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내려진 결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 씨 발언의 주요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씨는 “이 전 대표가 몸 담았던 메타콩즈 전 경영진에게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영상 게시 이전에 관련 제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상에서 이 전 대표 배우자를 실명으로 거론한 점 등을 고려해 오로지 공익을 위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이 씨는 확정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튜브 채널에 정정보도 영상을 게시하고 2년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위자료 4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도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 사건도 재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무혐의를 받은 사람에게 '뒤에서 손을 썼다'는 낙인을 찍는 것은 수사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라면서 “이번 판결로 그 주장이 근거 없는 허위였다는 점이 법원 기록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금 400만 원은 처음부터 목적이 아니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누군가를 공격하면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라면서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형사 절차까지 끝까지 가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