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보호시설에서 오래 봉사해 온 분이 들려준 이야기다. 그곳의 아기들은 좀처럼 울지 않는다고 한다. 아무리 울어도 다가오는 어른이 없다는 것을, 말을 배우기도 전에 몸으로 알아버린 것이다. 세상에 나와 처음 배운 것이 사랑이 아니라 체념이라면, 그 방치에 책임을 져야 할 이는 누구일까. 국가일까, 우리일까.
최근 작은 사단법인의 이사장을 맡아 자립준비청년과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과거와 달리 보호시설에는 부모가 있어도 학대와 방임, 가정의 해체로 온 아이들이 많다. 국가는 숙식을 제공하고 기업들은 지원을 늘리지만, 충분한 사랑과 정서적 교감 없이 자립을 맞이한 청년들에게 세상의 칼바람은 너무나 매섭다. 제도는 물리적 '보호'에 머물렀을 뿐, 자립 이후의 삶까지 충분히 설계하지 못했다.
국가봉사견도 다르지 않다.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법적으로 물건처럼 취급되어 왔고, 은퇴 후 지원체계도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해 시민들과 시작한 입법 운동이 올해 10월 국회에서 결실을 봤다. 국가를 지켜온 생명의 은퇴 후 삶을 지원할 길이 열린 것이다.
그렇다면 유기견은 어떨까. 수많은 유기견이 보호소에서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다 끝내 안락사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강아지를 대량 생산하고 유통하는 펫 비즈니스가 번창한다. 생명이 상품이 되고 유기가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서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뒷감당만 하고 있다.
울지 않는 아기들, 홀로서기가 버거운 청년들, 은퇴 후 보호받지 못한 국가봉사견, 버려지는 유기동물. 이들의 공통점은 스스로 목소리를 낼 힘이 없다는 것이다. 존중이란 무엇인가. 상대가 힘이 없고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상대의 힘과 쓸모에 따라 대우를 달리하는가.
압축성장의 세월 동안 대한민국은 효율과 성과를 앞세우며 달려왔다. 문제는 경제의 논리가 생명과 인간을 대하는 기준에까지 스며든 것이다. 일손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의 권리는 충분히 존중하지 않고, 결혼이민자에게 가정을 꾸리라면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는 이방인 취급한다. 필요하면 환영하고 불편하면 외면하는 '쓸모의 경제학'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렸다.
이 냉혹한 잣대는 약자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사람의 가치를 쓸모로 판단하는 사회에서는 생각의 차이가 쉽게 적대감으로 바뀐다. 지금 대한민국은 성별과 세대, 진영으로 갈라져 서로를 경시한다. 국민을 통합해야 할 정치는 오히려 그 갈등을 정쟁의 연료로 삼는다. 그렇게 정치는 국민에 대한 존중을 잃고, 사회는 서로에 대한 존중을 잃어간다.
이제 인공지능(AI)이 인간의 능력을 빠르게 따라잡고 일부 영역에서는 넘어서는 시대다. 효율성만으로 인간의 가치를 판단한다면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의 자리는 좁아질 수 있다. 쓸모없어진 존재를 지워버리는 사회에 미래도 희망도 없다.
한 사회의 품격은 가장 약한 존재가 국가로부터 받는 대우에서 판가름 난다. 법이 생명을 물건으로 취급하지는 않는가. 정책이 약자의 권리를 외면하지는 않는가. 행정이 사람을 돌보는 대신 서류로만 관리하지는 않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진짜 지표다.
국가봉사견의 지원법 통과는 시민의 뜻이 모이면 굳은 조문도 바꿀 수 있다는 작은 증거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자. 아이들이 사랑과 돌봄 속에서 자라도록 할 책임은 국가에도, 우리에게도 있다. 물질적 풍요를 넘어 생명과 존엄이 제도의 기준이 되는 나라. 쓸모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존중받는 나라. 그것이 넥스트 거버넌스의 가장 깊은 철학적 출발점이다.
이영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석학교수·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