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시장과 산업·지역·세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범정부 양극화 대응 전담반(TF)을 가동한다. 피지컬 인공지능(AI)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양산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민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도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경제성장전략 추진방향'과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12월 발표할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핵심 과제로 제시할 계획이다.
먼저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제전망 주기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32년 만의 개편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마련하지 않고, 수정 경제전망 발표 시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아울러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양극화 대응 TF'를 가동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산업·지역·세대·사회 격차 등 5대 분야에서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을 연계해 지원한다. 특히 AI 전환(AX)이 기존 격차를 심화할 가능성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계약 제도도 개편한다.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하는 국가발주 공사의 기준금액을 현행 88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높인다. 공공기관도 265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지역기업의 시공비율 인정 범위는 시공능력평가액의 1배에서 원칙적으로 2배까지 확대한다. 물품·용역 계약에서는 지방기업에 권역별 차등 가점을 부여하고,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납품실적 인정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도 확대한다.
정부는 기존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차세대 센서,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 등 3개 과제를 추가했다. 피지컬 AI 구현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고 2030년까지 대규모 양산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차세대 센서는 로봇·방산·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온-센서 AI 반도체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을 추진한다. 액추에이터는 고출력·고내구성·경량화 기술을 확보해 로봇 핵심 부품의 수입 의존도를 낮춘다.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는 고출력·고에너지밀도 배터리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관련 사업으로 K-로봇생태계 고도화 기술개발에 1000억원, 배터리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에 2714억원, 온-센서 AI 반도체 고도화 기술개발에 498억원 등이 추진된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도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 25%의 현행 인하율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 인하 효과는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이다.
이 부총리는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제도·관행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