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에서 3년 6개월간 금리와 물량을 담합한 은행·증권사 15곳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26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사들은 입찰 마감 직전까지 투찰금리를 맞추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담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까지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국고채 낙찰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에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11일 국고채전문딜러(PD) 15개사의 입찰담합과 정보교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조6265억7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은 종전 최고액인 퀄컴 사건의 1조311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진행된 국고채 입찰 345건 가운데 150건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 이 중 145건에서는 구체적인 금리 또는 물량을 사전에 맞췄다. 개별 입찰에는 평균 4~5개 금융사가 가담했으며 많게는 10여곳이 참여했다.
담합은 입찰 당일 오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오전 9시부터 서로의 투찰물량을 파악하고 10시 이후 예상 금리를 교환한 뒤 마감 1~2분 전 최종 금리를 맞췄다. 일부 금융사는 입찰 15분 전 최소 5개 경쟁사의 금리를 조사하고 마감 5분 전 재확인하도록 업무 매뉴얼까지 마련했다. 인사이동 때는 경쟁사 담당자의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넘겨 정보교환을 이어갔다.
국고채는 정부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금융사 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정부의 자금조달 금리는 낮아질 수 있지만, 이들은 인수 경쟁에 따른 낙찰금리 하락을 막기 위해 담합했다. 실제 일부 금융사 간 동일 금리 투찰 비율은 담합 기간 46.7%로, 담합 중단 이후 8.5%보다 크게 높았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는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을 약 54조원으로 산정하고 부과기준율 4.5%를 적용했으며, 국고채 입찰제도의 특수성과 부당이득 규모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30% 일괄 감경했다. 심의 과정에서 재정경제부도 참고인으로 참석해 국고채 발행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KB증권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NH투자증권 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3000만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600만원, 기업은행 1358억4500만원 순이다. 향후 PD 자격 정지나 박탈 여부는 재경부가 판단한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는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해 국고 손실을 야기한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국가 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공공 분야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