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8년6개월간 밀가루 부산물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제분업체 6개사에 대한 제재 심의에 착수했다. 담합 관련 매출액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를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와 법인·임직원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사조대림·삼양사·CJ제일제당·한탑 등 6개사의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신설한 중점조사기획단의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CJ제일제당과 대상, 오뚜기 등 주요 식품업체가 대상이다. 김치와 두부, 즉석밥 등 가공식품 6개 품목을 놓고 장기간 가격담합이 이뤄졌는지 조사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이날 CJ제일제당과 대상, 오뚜기 등에 조사관을 보냈다. 조사는 오는 20일까지 닷새간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 범위는 김치·두부·유지류·선물세트·즉석밥류·장류다. 2018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두 회사가 약 4년간 가격 정보를 주고받은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두 차례 실제 판매가격까지 합의했다는 게 심사관 판단이다.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10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7일 양사의 석유제품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관은 두 회사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입금가·확정가·판매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담합한 기업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소방시설·전기공사·석유판매·의약품 제조·여객 및 화물운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업종이 대상이다. 과징금 중심이던 담합 제재를 사업 자격 제한까지 넓혀 반복 담합의 비용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담합 억지력과 적발률, 시정조치
교육청 등이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4개 업체가 조직적으로 담합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 판단이 나왔다. 담합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입찰 규모만 약 650억원, 공급 물량은 20만대를 웃돈다. 공정위 심사관은 과징금과 함께 법인·전현직 임직원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17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학기 교복 입찰 시즌을 앞두고 주요 교복 제조사들과 만나 입찰담합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반복적으로 발생한 교복 담합 관행을 차단하고 고가 교복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10일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형지엘리트, 아이비클럽, 더엔진(스쿨룩스), 스마트에프앤디, 호전리테일(쎈텐) 등 5개 교복 제조사와 '교복담합 근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교복 입찰 담합징후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가격을 사실상 담합한 책임을 물어 비영리법인 지위를 잃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법인 설립허가까지 취소하면서 협회는 존립 기반을 상실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법인 설립 당시 부여받은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20
한성숙 국무총리가 중동 위기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물가 관리 등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처벌을 강조했다. 아울러 여름철 민생 안전을 강조한 뒤 비상경제점검회의 운영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비상 상황이 계속되는 만큼 그간의 위기 대응 조치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해 달라. 우선 매점매석과 담합행위 등 시장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