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신규 시공사를 오는 2027년 7월까지 선정하기로 하고 원전 수출에 첫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한다. 팀코리아 내 분쟁 방지를 위한 '원전수출진흥법' 제정도 추진한다.
지난달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 간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조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KPS 등 체코 원전사업 참여 공기업 사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새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통상적인 공개경쟁입찰보다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공사수행 능력과 절차적 투명성·공정성을 동시에 확보,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과 2029년 11월 착공 등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다.
한수원은 대우건설과의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공사 교체과정 중 업무 계획 △신규 시공사 선정 계획 △주요 이정표 달성 계획을 보고했다. 핵심인 '신규 시공사 선정'은 2027년 7월 완료를 목표로 잡았다.
국가계약법상 '종합심사낙찰제'도 적용한다. 공사 수행 능력, 시공 계획 및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기술력 중심의 입찰 제도다. 한수원은 앞서 원전 건설 최초로 2023년 신한울 3·4호기 건설 당시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한 바 있으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과 이번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에선 적용하지 않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른 국내 공공발주 제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체코와의 차질없는 계약 이행을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해 시공사의 공사수행 능력과 입찰의 투명성·공정성을 철저히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수원과 한전기술이 공동으로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신한울 3·4호기의 입찰자료를 참고해 사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향후 원전수출 시 계약 등 중요사항을 산업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참여 기업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원전수출진흥법' 제정도 병행 추진한다.
또 시공사 교체과정 중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한 주간 단위 실행계획을 가동한다.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과 직결된 설계·인허가, 부지정보 검증, 숙소부지 마련 업무는 △한수원 자체 수행 △기존 계약 체코 기업 활용 △신규계약 체결 필요 업무로 분류해 사업 이행의 연속성을 확보키로 했다.
김 장관은 “팀코리아의 신뢰와 협력을 지키고 한국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원전 공기업이 더 큰 책임감과 리더십을 가지도록 정부의 관리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체코 정부와도 장관급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와 수시 면담, 국장급 주간회의 등 각급 협의채널을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체코 측에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