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제시하며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예산과 정책 방향은 정해졌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누가 메가프로젝트를 완성할 것인가'이다. 답은 의외로 중앙정부만이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담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놓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는 프레임이 확산됐고, 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13만명 넘게 참여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진화에 나섰다. 허위조작정보 판단은 정부가 아닌 플랫폼 자율정책에 맡겨져 있고, 혐오표현은 법률에 보호대상과 행위유형이 한정돼 있으며, 플랫폼에 삭제를 강제하거나 과징금·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규정은 없앴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등 사적 메시
지난 24일(현지시간)부터 26일까지 열린 아시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26 상하이'에서 화두는 단연 '토큰 이코노미'였다. 그동안 세계 각지에서 토큰 아젠다가 논의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대표 통신·네트워크 기업이 약속이나 한 듯 '토큰 이코노미' 띄우기에 혈안인 것을 우리 정부는 가볍게 봐선 안 된다. 이번 행사에서 중국 3대 통신사들은 문자, 전화 등 전통적인 트래픽 비즈니스가 아닌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위한 '토큰 트래
산업통상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시행된 국정홍보 성과평가에서 '압도적 1등'을 차지했다고 한다. 김정관 장관을 필두로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땀 흘린 산업부 공직자들이 일궈낸 값진 결과물이다. 돌이켜보면 작년 6월 새 정부 출범 당시 산업부의 안팎 상황은 잿빛에 가까웠다. 혈맹인 미국조차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관세 장벽으로 우리를 위협했고, 부처의 핵심 파트였던 '에너지'는 환경부로 흡수됐다. 통상과 조선 부문마저 타 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다. 교권을 무시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통쾌하게 응징하는 장면마다 시청자들은 환호한다. 학교가 잃어버린 질서와 통제력을 그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교권일까, 아니면 교사의 권력일까. 교권은 가르칠 교(敎)에 권세 권(權)을 쓴다. 권위(권세)란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영향력을 의미한다. 자발적 따름과 설득력을 특징으로 한다. 교권은 학생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공직사회에는 오래된 농담이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감사받을 일도 없다”는 말이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이 남지만, 반대로 성과에 대한 보상은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적극행정을 강조하면서도 현장 공무원이 쉽게 움직이지 못했던 배경이다. 정부가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확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자는 취지가 아니다. 국민 삶을 바꾼 정책 성과와 어려운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한 노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사업 대가체계 개선 TF'를 가동하며 AI 확산의 제도적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그동안 민간 영역에 머물렀던 대가산정 논의를 정부가 직접 총괄하며 전면에 나섰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시장에서는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인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표준 단체 등에서 논의되는 '비규모 산정 방식'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론을 국내 실정에 맞게 대입하는 시뮬레이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 변화에
에너지 정책의 무게중심이 빠르게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햇빛소득마을, 재생에너지 계통 우선접속, 전력망 민간 참여 등 굵직한 에너지 전환 비전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방향성만 놓고 보면 과거 어느 정부보다 속도가 빠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발표가 아니라 실행이다.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느냐다. 에너지 전환은 결국 주민 수용성과 입지, 계통, 갈등 조정이라는 '현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디어 정책의 오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정족수 부족 상황으로 파행을 겪어왔던 위원회가 다시 가동된 만큼 멈췄던 정책 시계도 움직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실제로 방미통위가 손대야 할 과제를 정리하느라 분주하다는 전언이 들린다. 다만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함께 감지된다. 논의 초기인 만큼 보안을 요구하며, 전문가 의견을 구했다는 것 자체를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정책 당국이 논의
지난해 통신3사 해킹사고로 유심 대란이 일어나면서 이용자 불편이 컸다. 정보 유출이라는 불안감 속에서 대리점을 찾아 유심까지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고객 몫이 됐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e심(기기 내장형 유심)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
작년 361억달러라는 역대 최대 외국인 투자 성적표를 받아 든 정부는 이를 글로벌 기업의 지방 투자로 확산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하지만 기업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부지를 제공하고 공장이 돌아가는 산업 인프라를 제공하는 외형적 조건은 완벽할지 몰라도, 정작 일할 '사람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정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일본을 포함해 주요 투자자 대상 설명회(IR)까지 이어지며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도 커지는 분위기다. WGBI 편입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 글로벌 약 2조5000억~3조달러 자금이 연동되는 대표 국채
중동 사태 장기화로 농자재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품목에선 실제 가격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전체 수급 불안으로 보는 시각은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 비료는 현재 기준 완제품 재고가 약 3만톤 수준이다. 여기에 보유 원료를 활용
공공 행정 인프라의 근간을 바꾸는 변화가 시작됐다. 국가AI전략위원회 보안특위 출범과 함께 추진되는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 개편은 지난 십수 년간 공공 부문을 규제해 온 '획일적 망 분리'에서 탈피해 데이터 중심 보안 체계인 '국가 정보보호 체계(N2SF)'로
중동 전쟁 여파로 '비닐 대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납사 수급 불안이 제기되면서 종량제 봉투 사재기와 구매 제한, 일부 지역에선 품귀 조짐까지 나타난다. 과거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대란'을 경험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태 조기 진화에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