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관망경

수능, 30년 악순환

1993년 8월에 1994학년도 대학 입학을 위해 처음 도입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이제 내년이면 서른 살이 된다. 대한민국 입시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시행된 시험이기도 하다. 역사와 전통이 있다면 노하우를...

2022-06-22 13:42:00
기술 선진국의 조건

“꽃을 보고 씨앗을 알 순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씨앗을 보고 어떤 나무로 클지 짐작할 수 없다. 최초의 질문과 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씨앗이다.” 이정동 서울대 교수는 최근 출판한 최초의 질문에서 이같이...

2022-06-16 14:49:00
미디어혁신위 실종 사건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정책 전반을 구성하고 조율할 미디어혁신위원회가 함흥차사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

2022-06-09 14:21:00
ISMP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이 제도화됐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에 정보전략계획(ISP)과 ISMP를 명시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이를 근거로 ISP·ISMP 수립...

2022-06-02 16:00:00
대통령의 파격행보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새롭다. 예고 없이 기자실을 찾고, 참모진에겐 일과시간에 슬리퍼를 신으라고 주문한다. 오전 9시에 출근하지 못할까 봐 눈치(?)도 보고, 퇴근 후에는 지인들과 술도 한잔 한다. 기업인에...

2022-05-26 14:00:00
스텝 꼬인 '보건복지부 장관'

방역·복지 콘트롤타워 수장의 공석이 길어지고 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결정되지 않으면서 관가와 정치권에서 숱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 후보자가 새 정부의 첫 조각에 ...

2022-05-19 15:57:00
한전 '눈덩이 적자'

한국전력공사가 적자 수렁에 빠졌다. 증권가는 올해 한전이 17조원에서 많게는 30조원까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5조8601억원으로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지난해 연간...

2022-05-12 14:41:00
국정과제 단골메뉴 '신산업'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국토교통부에 주거 안정과 교통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미래 전략산업화를 주요 과제로 부여했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을 상용화하고 드론...

2022-05-05 16:00:00
OTT 세제 지원

방송영상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를 희망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청이 많다. 연말로 예정된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 연장과 함께 공제율을 선진국 수준인 10~20%대로 인상해 달라는...

2022-04-28 13:39:00
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쏠린 관심이 뜨겁다. 대국민 서비스 혁신은 물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방증이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디지털...

2022-04-21 16:00:00
'文 정부' 보이는 尹 인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 정치 입문 선언 뒤 1년도 안 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선출됐다. 이른바 딜이 난무하는 정치판과는 동떨어진 인사다. 그가 보수 진영과 각종 대기업의 비리 혐...

2022-04-14 13:56:00
보건부 독립의 조건

정부 조직 개편이 새 정권 출범 이후로 미뤄졌다. 애초 대통령직인수위가 검토한 보건부 독립 건도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게 됐다. 보건부는 의료계의 숙원 가운데 하나다. 보건정책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2022-04-07 14:13:00
국가시범도시의 남은 과제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이 지난 29일 컨소시엄 두 곳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며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에서 부담스러워했던 실시계획 부문에서 용도변경 등을 승인하며 사업이...

2022-03-31 15:06:00
'통상' 주무부처

“통상은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카운터파트 기관과의 협력관계가 중요합니다. 5년마다 정부 조직 개편을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입니다.” 최근 열린 신(新)정부 통상정책 심포지엄에서 한 통상 전문...

2022-03-24 13:39:00
새 정부 미디어·콘텐츠 거버넌스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가운데 미디어·콘텐츠 거버넌스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당시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을 담당할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전담 기구 미디어혁...

2022-03-17 1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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