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지원할 조직이다. 조직 슬림화를 추구했던 대통령실 기조도 완전히 버렸다. 윤 대통령은 작년 말부터 정책실장, 과학기술수석, 민정수석을 추가로 설치했다. 윤 대통령은

2024-05-13 14:58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이번 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재정전략회의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를 받아 내부조정과 관계부처·이

2024-05-06 16:00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발표 시점을 두고 추측이 난무한다. 매주 ‘이번에 발표된다더라’하는 얘기가 들릴 정도다. 전기본이 이렇게 관심을 받는 이유는 전현 정부 간 현격한 에너지 정책 기조의 차이 때문이다. 지난 정부가 내세운 탈원전 정책을 이번 정부가 폐기하면서

2024-04-29 16:00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소속·공공기관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심지어 리더십 부재가 수개월째 이어지는 곳도 있다.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이달 말 기준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만료되는 곳은 한국관광공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

2024-04-22 14:31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외 여건마저 녹록치 않다. 악화일로인 이란-이스라엘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상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환율은 1400원대 문턱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즉각 비상 대

2024-04-15 15:55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윗선’의 발언에 주무부처들도 명확한 입장이나 향후 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배정을 마친 2000명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유구무언’의 상황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에

2024-04-08 16:00

“우리의 대화 상대는 보건복지부가 아닙니다. 여당, 대통령실에서 대화를 요청하면 응할 의사가 있습니다.” 최근 의학대학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한 말이다. 이들은 여기에 더해 정부 입장을 브리핑하는 장·차관까지 경질을 요구했다. 개원의로

2024-04-01 16:00

“사람의 꿈은 끝나지 않아.” 해적들의 대모험 시대를 그린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원피스’에 나오는 대사다. 우리 기업에게 글로벌은 ‘꿈’이다. 대한민국을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서는 것은 이미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염원이기도 하다. 대기업부

2024-03-25 16:00

22대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도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 대결 보다는 공천 파동에 관심이 집중된다. 여야 공천 상황을 보면, 막말 보다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 미래를 챙길 정책과 국회의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챗GPT 이후 세계시장에서

2024-03-18 13:54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한 과학기술수석실 행보가 새롭다. 대통령 참모로는 드물게 수석이 주요 신문 인터뷰에 나서고, 새롭게 부임한 비서관 등은 세종특별자치시까지 내려가 부처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기존 참모들과는 달리 언론과의 스킨십을 넓혀가고 있다. 윤 대통령이

2024-03-11 16:00

36.6%. 4일 기준 21대 국회 성적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정부발의 포함 법률안 2만5759건 의안이 접수됐고 이 중 9452건만이 처리됐다. 역대 최저 성적표라 불리는 20대 국회의 36.4%보다 불과 0.2%p 나은데 그쳤다. 20대

2024-03-04 15:00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작업이 한창이다. 올해부터 2038년까지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신규 발전 설비 계획을 담는다. 국가 에너지 대계라는 점에서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올해는 유독 전기본에 대한 안팎의 관심이 더 뜨겁다. 내용에 담길

2024-02-26 16:00

“소(SO)는 누가 키우나” 10여 년 전 유행어가 재소환됐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계획에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or) 즉, 케이블TV 정책이 전무한 걸 두고 나온 소리다. 실제 2020년을 끝으로 과기정통부 업무계획에 SO, IPT

2024-02-19 11:03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일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최우선 과제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다.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국정방향인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다. 기존 공정거래법에서도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

2024-02-12 13:54

쌀값 하락 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쌀 의무매입 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매입해야 한다’는 조문을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2024-02-05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