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6%. 4일 기준 21대 국회 성적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정부발의 포함 법률안 2만5759건 의안이 접수됐고 이 중 9452건만이 처리됐다. 역대 최저 성적표라 불리는 20대 국회의 36.4%보다 불과 0.2%p 나은데 그쳤다. 20대

2024-03-04 15:00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작업이 한창이다. 올해부터 2038년까지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신규 발전 설비 계획을 담는다. 국가 에너지 대계라는 점에서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올해는 유독 전기본에 대한 안팎의 관심이 더 뜨겁다. 내용에 담길

2024-02-26 16:00

“소(SO)는 누가 키우나” 10여 년 전 유행어가 재소환됐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계획에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or) 즉, 케이블TV 정책이 전무한 걸 두고 나온 소리다. 실제 2020년을 끝으로 과기정통부 업무계획에 SO, IPT

2024-02-19 11:03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일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최우선 과제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다.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국정방향인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다. 기존 공정거래법에서도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

2024-02-12 13:54

쌀값 하락 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쌀 의무매입 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매입해야 한다’는 조문을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2024-02-05 16:00

정부가 이르면 내달 초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년 가까이 3058명으로 유지하던 의대 정원이 최대 2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비상이다. 공식적으로 발표 시기가 확정된 바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발표

2024-01-29 16:00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은 사업이 끝나는 순으로 줄여나가는 게 상식적입니다. 갑작스럽게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정부나 기관을 믿고 R&D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R&D 예산 삭감 후폭풍이 거세다. 모든 부처 R&D 예산이

2024-01-22 16:00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후폭풍을 잠재우려는 정부·여당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초 과학기술·정보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재임 중 R&D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혁신적·도전적 R&D와 미래세대 연구자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5 14:21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부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장관급인 특별보좌관에 사이버특별보좌관을 신설해 임종인 고려대 교수를 임명했다. 보안분야 최고 권위자인 임 특보는 사이버보안 뿐 아니라, 인공지능(AI)과 플랫폼 등 사이버분야 전체 정책에

2024-01-08 18:00

핵심 민생 경제를 책임지는 국토교통부에 정통 관료의 시대가 열렸다. 지난 해 말 임명된 박상우 장관은 12년 만의 국토부 내부 출신 장관이다. 진현환 제 1차관은 국토부 역사상 첫 정치인 차관 후임으로 임명된 내부 승진자다. 2차관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도 국토부 출신

2024-01-01 16:00

“사실 워킹그룹이 아니라 스터디그룹이었습니다.” 올해 인공지능(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위원으로 참여한 전문가 평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2023-12-28 13:42

여야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정쟁과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공방으로 법정시한을 19일이나 넘겼다. 여야는 협의 과정에서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약 2500억원 삭감했다. 당초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2023-12-21 18:00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13일(현지시간) 폐막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COP28은 폐막을 하루 미뤄가면서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을 겪었지만, 이 기금은 일찌감치 합의를 이뤄냈

2023-12-14 16:08

보건의료계 곳곳이 보건복지부와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확대 시행 반대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6일 밤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의

2023-12-07 16:00

내년 예산안은 올해도 어김없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법정 시한을 3주 넘겨 가까스로 연내 국회를 통과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정부 제출 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할 것도 분명해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느 때보다

2023-11-30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