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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 통합, 독일이 겪은 실패의 길

    2021년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묶어 '연방경제기후보호부'를 출범시켰던 독일 정부는 지난 5월 이를 폐기했다. 부처는 '연방경제에너지부'로 축소됐고 기후 정책은 다시 환경부로 이관했다. 이유는 분명했다.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력했지만, 그 공백

    2025-08-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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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무역협상 이제는 틈새 AS 힘써야

    “큰 고비를 하나 넘었습니다.” 한미 무역협상 관세 15%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평가다. 6월 대선 이후 새로운 행정부가 긴급히 꾸려진 상황에서 총력전을 펼친 결과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입장에선 말 그대로 큰 고비를 넘긴 순간이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아직도

    2025-08-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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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

    미국의 25%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은 관세 인하 및 철회를 조건으로 한국에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쇠고기 수입 연령 완화, 농산물 검역 기준 변경, GMO 감자 수입 허용 등 구체적인 요구가 오르내린다. 식량주권과 국민

    2025-07-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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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 협상 '운명의 한 주'

    미국이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8월 1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은 관세율을 낮추려면 자국 농축산물 수입을 늘리고 디지털 무역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양국의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는 중이다. 특히 이번 주는 운명의 한

    2025-07-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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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첫 민간 CEO 장관 후보자

    배우, 정치인, 관료, 교수, 정치인, 시인, 관료, 정치인, 언론인, 배우…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출범한 이후 첫 민간 최고경영자(CEO)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기자 출신으로 NHN 대표를 거쳐 2016년 여행 플랫폼 트리플을 창

    2025-07-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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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총리의 세종시대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식 취임했다.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이 아닌 세종공관과 집무실을 오가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총리가 세종을 잘 챙겨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대다수 총리들은 기자간담회 등을 제외한 국무회의를

    2025-07-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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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전도사' 규윤철, 증명의 시간

    새정부 내각 인선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본격적인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됐다. 관심을 모았던 경제팀에는 관료와 기업인이 고루 기용되며 균형을 이뤘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예산통'이라는 평가를 받는 관료 출신이다. 구 후보자를

    2025-06-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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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보건복지부 장관에 거는 기대

    이재명 정부가 부처 장관 선임을 두고 국민추천제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인사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추천되고 있다. '아덴만의 영웅'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부터 'K방역' 주역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 소위 의료계 스타들 이름이 거론된다. 여기에 국회부터 관료 출신 교

    2025-06-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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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유연화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현실을 아우르기는 쉽지 않다. 특히 편의점, 미용실,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방에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고부담금”이라는 말까

    2025-06-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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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심 해킹, 이후도 보자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발생 2개월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달말 유심 해킹사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현안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사태 해결은 첫 시험대에 섰다. 후폭풍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

    2025-06-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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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는 선거관리 능력이 있나

    제21대 대선 투표날이 밝았다. 이제 대한민국 미래는 유권자의 손에 결정된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관리 부실을 보면, 새로운 출발에 앞서 한숨부터 나온다. 역대 최고

    2025-06-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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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설계' 민간에서 답 찾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직 사회는 물론 민간에서도 차기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기업들은 새로운 정부부처가 어떤 모습을 갖출지, 어떤 인물이 회사와 관련된 부처 실·국에 배치될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사업의

    2025-05-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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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 협상, 정치권도 도와야

    한국과 미국이 이번주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관세 협상에 나선다. 2차 기술 협의로 양국은 협의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미국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청구서'를 받는 자리기도 해 관세 협상의 중대 변곡점이다. 관건은 미

    2025-05-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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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배달앱, 정책보다 앞서야 할 시스템

    외식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다시 공공 배달앱에 주목했다. 이번엔 규모도 크다. 총 650억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해 소비자 650만명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대형 사업이다. 2만원 이상 3회 주문시 1만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

    2025-05-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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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좀 없애 보자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대한민국 품에 안기게 됐다. 최근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경쟁자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 신청과 항소 등을 모두 체코 당국이 기각하면

    2025-04-28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