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부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장관급인 특별보좌관에 사이버특별보좌관을 신설해 임종인 고려대 교수를 임명했다. 보안분야 최고 권위자인 임 특보는 사이버보안 뿐 아니라, 인공지능(AI)과 플랫폼 등 사이버분야 전체 정책에

2024-01-08 18:00

핵심 민생 경제를 책임지는 국토교통부에 정통 관료의 시대가 열렸다. 지난 해 말 임명된 박상우 장관은 12년 만의 국토부 내부 출신 장관이다. 진현환 제 1차관은 국토부 역사상 첫 정치인 차관 후임으로 임명된 내부 승진자다. 2차관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도 국토부 출신

2024-01-01 16:00

“사실 워킹그룹이 아니라 스터디그룹이었습니다.” 올해 인공지능(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위원으로 참여한 전문가 평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2023-12-28 13:42

여야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정쟁과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공방으로 법정시한을 19일이나 넘겼다. 여야는 협의 과정에서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약 2500억원 삭감했다. 당초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2023-12-21 18:00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13일(현지시간) 폐막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COP28은 폐막을 하루 미뤄가면서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을 겪었지만, 이 기금은 일찌감치 합의를 이뤄냈

2023-12-14 16:08

보건의료계 곳곳이 보건복지부와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확대 시행 반대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6일 밤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의

2023-12-07 16:00

내년 예산안은 올해도 어김없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법정 시한을 3주 넘겨 가까스로 연내 국회를 통과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정부 제출 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할 것도 분명해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느 때보다

2023-11-30 16:0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상임위 문턱에서 또 좌절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에서 고준위 특별법을 안건으로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지난 8월 산업위 특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여야는

2023-11-23 15:15

통신과 공기의 공통점. 있을 때는 소중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지만, 사라지면 치명적이다. 통신 인프라 장애사태를 겪고 막대한 사회·경제 피해를 입고나면 통신을 공기에 비유하며 인프라의 소중함이 언급된다. 통신과 공기의 차이점. 통신은 유료이지만, 공기는 무료다. 정부는

2023-11-16 16:00

용산 대통령실의 대 이동이 시작됐다. 김기흥 부대변인, 전지현·이승환 행정관 등은 총선 출마를 위해 이미 대통령실을 떠났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 주진우 법률비서관, 전희경 정무1비서관 등도 국회 예산 심사를 전후로 대통령실을 나와 총선 준비에 주력할

2023-11-09 14:24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탈출구가 있을까. LH는 몇 년 전 공적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나 하는 집단으로 매도되더니 이제는 전관 예우와 부실공사로 국민의 비난을 사고 있다. 아주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고 LH를 해체하는 수준의 혁신안은 정부도 내놓

2023-11-02 14:03

“유인촌 장관은 K콘텐츠가 잘 나간다고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돌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배우도 하셨던 분이고, 영상콘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실 테니 업계에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취임 20일째를 맞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업계 관계자가 한 말이다.

2023-10-26 10:56

최근 유럽연합(EU)이 ‘탄소중립산업법’(NZIA)의 친환경 기술 범위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법안은 이르면 다음달 확정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이스라엘-팔래스타인 사태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EU이사회는 원

2023-10-19 13:49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미 ‘주 69시간 근로’ 논란으로 한 차례 여론의 질타를 받은 만큼 설문조사 결과 공개에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

2023-10-12 13:34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술을 개발한 카탈린 커리코 바이오엔테크 수석부사장과 드류 와이스먼 펜실베이니아 의대 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면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장기간 꾸준한 투자를 통해 빛을

2023-10-05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