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관망경

논의테이블 오르는 전상법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논란을 일으킨 개인정보 공개, 연대책임 등 핵심 조항이 국회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이보다 앞서 공정위는 당근마켓 등 개인간거래(C2C) 플랫폼도 성명·전화번호·...

2021-04-02 13:52:00
LH사태와 탄소중립

2·4 부동산 정책 발표와 함께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이제 공직사회와 정치권으로 확대되면서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세종정부청사에서 만난 한 과장급 공무원은 이번 사태에...

2021-03-28 16:00:00
혁신을 보호하려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가경제위원회 기술경쟁정책 특별보좌관으로 팀 우 컬럼비아대 교수를 임명했다. 우는 망 중립성 창시자다. 2000년대 초 통신사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

2021-03-21 16:00:00
공공의 책무

소프트웨어(SW) 하자보수 명확화 가이드라인 연구가 시작됐다. 무상 하자보수 기간 제품 하자가 아닌 유상 유지관리 사항인데도 무상 처리를 요구하는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SW업계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

2021-03-12 09:53:00
귀를 기울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탄소중립 2050을 선언했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을 일치시켜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산업, 경제, 사회 등 전 영역에서 강력히...

2021-03-05 10:04:00
R&D 투자 더 늘려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22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의 중요 지침으로 활용할 R&D 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감염병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디지털뉴딜 탄소 중립 등 굵직한 현안에...

2021-02-21 16:00:00
분투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인지 1개월여 만에 기획재정부가 선별지급에 대한 사전작업에 착수했다. 재정 곳간을 지키면서도 정책효과를 견인하겠다는 정부가 여당의 이견이 없는 선별지급...

2021-02-14 10:00:00
코로나시대 청년 취업

2월은 전통의 졸업시즌이다. 그러나 고등학교·대학교 불문하고 졸업장을 들고 가족이나 친구와 사진 찍는 모습이 사라졌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방역을 위해 비대면으로 졸업식을 치렀기 때문...

2021-02-07 15:00:00
28㎓ 5G, 솔직해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28㎓ 대역 시장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불확실성이 크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28㎓ 대역은 프런티어 대역으로, 혁신기술을 실증하고 가능성을 찾기 위한 주파수...

2021-01-31 16:00:00
신임 문체부 장관, '콘텐츠 세계화'에 역점 둬야

네이버웹툰 원작 드라마 스위트홈이 11개국 넷플릭스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세계 2200만 유료 구독자가 시청했다. 킹덤에 이어 또다시 K-콘텐츠의 저력을 과시했다. 킴버 림을 비롯한 글로벌 콘텐츠 전문가들...

2021-01-22 14:32:00
고효율 가전 환급, 규모·범위 확대해야

올해 고효율 가전기기 환급사업이 한국전력공사 예산으로 추진된다. 예산과 환급 규모는 이달 중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명시된 500억원 안팎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1-01-17 11:00:00
삶의 질 R&D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 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전략 안건이 상정됐다. 사회 난제 대응 연구개발(R&D)에 정책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중장기로...

2021-01-10 16:00:00
주식 장기 보유와 세제 혜택

정부가 주식 장기 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른바 동학개미의 투자 의욕을 잇기 위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당의 의지가 반영됐다. 장기 투자를 유인할...

2021-01-01 15:00:00
'탈플라스틱' 성공하려면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이 새해에 본격화된다. 정부는 플라스틱을 사용한 재포장을 금지하고 플라스틱 재활용을 강화, 사용량을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플라스틱 사용량은 어느 때보다 많...

2020-12-25 00:00:00
플랫폼기업의 책임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사진 대부분을 구글 포토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 사용을 위해 유료결제를 한 적은 없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를 이용하면서 상품이나 이모티콘 구입 등을 제외하면...

2020-12-20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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