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관망경

위성통신의 가능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세대(6G) 이동통신 준비에 돌입했다. 2021년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가 완전히 무르익었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이지만, 원천기술을 미리 확보해야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주도권 가져갈...

2021-10-17 16:00:00
OTT 음악사용료 분쟁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사용료 분쟁에 대해 유권해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소송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마지막 카드다. OTT 업계나 권리자단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송 진행 상황을 지...

2021-09-24 11:33:00
국부창출형 통상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 한 달째를 맞이했다. 이른바 국부창출형 통상을 기치로 내걸고 핵심 산업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현안을 점검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첫 현장 일...

2021-09-12 16:00:00
R&D와 효율성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29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국회 심사를 거쳐 30조원이 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2019년도에 20조원을 넘긴 후 불과 3년 만에 30조원을 바라보게 됐다. 3년 동안의 연...

2021-09-05 16:00:00
신산업의 규제계곡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원격의료 서비스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한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가 긴 숨을 내쉬며 내뱉었다. 이 CEO는 올해 미국으로 본사를 이전하기로 했다.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이른바 ...

2021-08-29 08:00:00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지난 18일과 1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영계 관계자는 이구동성으로...

2021-08-22 12:00:00
설비기반 경쟁, 이후도 보자

AT&T가 5세대(5G) 코어네트워크를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결정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AT&T 결정이 설비기반 경쟁이라는 글로벌 통신시장의 금과옥조를 깨는 상징적 사건이 될지...

2021-08-08 16:00:00
보편적 역무와 플랫폼의 책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 파장이 거세다. 보편적 역무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전기...

2021-08-01 16:00:00
소·부·장 정유재란

1592년 5월. 일본은 명을 치러 가니 길을 안내하라는 정명향도(征明嚮導)를 빌미로 조선을 침공했다. 임진왜란이다. 일본이 2019년 7월 우리나라를 상대로 단행한 수출 규제는 여러 면에서 임진왜란과 닮았다. 우...

2021-07-23 13:40:00
V2X 정책, 일관성 찾아야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본 사업이 공고 직전 보류됐다. 이보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C-ITS 통신기술 표준과 관련, 기존 와이파이 방식(웨이브)과 새로운 이동통신 방식(C-V2X)을 비교·실증할 수 있는 사업을...

2021-07-16 16:22:00
인구지진과 방진 설계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은 감기처럼 안고 가야 하는 문제가 됐다. 인구 대책에 있어 출산장려보다 노동시장 충격 완화 요법이 주류로 떠올랐다. 정부는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생아를 늘리기보다 경제활동...

2021-07-11 12:26:00
창업은 20대 전유물인가

스타트업에 도전하기 가장 좋은 나이는 언제일까.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생애 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생애 최초 창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되 만29세 이하를 전제조건으로 내걸...

2021-07-02 13:51:00
최저임금과 키오스크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800원으로 제시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2021-06-27 14:00:00
인터넷 접근권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은 “모든 인터넷공급자(통신사)는 인터넷 데이터트래픽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며 “스타트업은 대기업과 같은 성공기회를 가져야 하며, 고등학생의 블로그 접속이 많은 돈을 내는...

2021-06-20 16:00:00
인앱결제 논란, 이제는 마무리 할 때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가 11일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인입결제 강제화로 인해 창작자는 물론 소비자와 플랫폼 모두에 피해가 명약관화하다고 우려했다. 이달 초에는 한...

2021-06-11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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