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초대 장관에 내정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국민 공론화를 통해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후 '탈원전 시즌2'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취임 50일 기자간담회에서 원전을 포함한 '실용주의 에너지믹스' 정책으로 '2030년

2025-09-15 14:10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을 신설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중기중앙회 등 업계는 “드디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할 창구가 마련됐다”며 반겼다. 코로나19 이후 폐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고,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부담이 가중된 현실을 고려하면 이

2025-09-08 15:05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역대 최대인 137조6480억원으로 편성됐다. 4년 연속 100조원을 넘겼고, 내년도 정부 총 예산(728조원)의 20%(18.9%)에 육박한다. 복지부 예산 증가는 일찍부터 예견됐다. 복지 부문에선 인구 고령화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의무지

2025-09-01 16:00

“정부 지원사업은 전문가 도움 없이는 떨어질 게 뻔하다고 생각해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간담회에서 한 중소기업 대표가 털어놓은 말이다. 정부 지원사업은 늘었지만 복잡한 요건과 까다로운 절차는 여전히 기업들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 이 공백을 메운 것이 이른바 '브로커'

2025-08-25 13:00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이하 온플법) 논의가 한·미 무역협상으로 인해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온플법은 거대 온라인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수수료 제한, 불공정 행위 금지, 계약 투명성 강화 등 취지를 담고 있다. 미국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온

2025-08-18 13:49

2021년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묶어 '연방경제기후보호부'를 출범시켰던 독일 정부는 지난 5월 이를 폐기했다. 부처는 '연방경제에너지부'로 축소됐고 기후 정책은 다시 환경부로 이관했다. 이유는 분명했다.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력했지만, 그 공백

2025-08-11 16:00

“큰 고비를 하나 넘었습니다.” 한미 무역협상 관세 15%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평가다. 6월 대선 이후 새로운 행정부가 긴급히 꾸려진 상황에서 총력전을 펼친 결과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입장에선 말 그대로 큰 고비를 넘긴 순간이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아직도

2025-08-04 16:00

미국의 25%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은 관세 인하 및 철회를 조건으로 한국에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쇠고기 수입 연령 완화, 농산물 검역 기준 변경, GMO 감자 수입 허용 등 구체적인 요구가 오르내린다. 식량주권과 국민

2025-07-28 13:12

미국이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8월 1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은 관세율을 낮추려면 자국 농축산물 수입을 늘리고 디지털 무역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양국의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는 중이다. 특히 이번 주는 운명의 한

2025-07-21 12:00

배우, 정치인, 관료, 교수, 정치인, 시인, 관료, 정치인, 언론인, 배우…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출범한 이후 첫 민간 최고경영자(CEO)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기자 출신으로 NHN 대표를 거쳐 2016년 여행 플랫폼 트리플을 창

2025-07-14 11:02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식 취임했다.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이 아닌 세종공관과 집무실을 오가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총리가 세종을 잘 챙겨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대다수 총리들은 기자간담회 등을 제외한 국무회의를

2025-07-07 14:34

새정부 내각 인선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본격적인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됐다. 관심을 모았던 경제팀에는 관료와 기업인이 고루 기용되며 균형을 이뤘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예산통'이라는 평가를 받는 관료 출신이다. 구 후보자를

2025-06-30 13:33

이재명 정부가 부처 장관 선임을 두고 국민추천제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인사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추천되고 있다. '아덴만의 영웅'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부터 'K방역' 주역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 소위 의료계 스타들 이름이 거론된다. 여기에 국회부터 관료 출신 교

2025-06-23 16:30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현실을 아우르기는 쉽지 않다. 특히 편의점, 미용실,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방에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고부담금”이라는 말까

2025-06-16 13:27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발생 2개월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달말 유심 해킹사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현안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사태 해결은 첫 시험대에 섰다. 후폭풍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

2025-06-09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