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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워킹그룹 2라운드
“사실 워킹그룹이 아니라 스터디그룹이었습니다.” 올해 인공지능(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위원으로 참여한 전문가 평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2023-12-28 13:42:28
ODA 예산 삭감, 떨어진 국격
여야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정쟁과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공방으로 법정시한을 19일이나 넘겼다. 여야는 협의 과정에서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약 2500억원 삭감했다. 당초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2023-12-21 18:00:00
기후기금과 글로벌 중추국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13일(현지시간) 폐막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COP28은 폐막을 하루 미뤄가면서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을 겪었지만, 이 기금은 일찌감치 합의를 이뤄냈
2023-12-14 16:08:11
붕어빵과 절름발이
보건의료계 곳곳이 보건복지부와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확대 시행 반대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6일 밤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의
2023-12-07 16:00:00
성적표는 금방 돌아온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도 어김없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법정 시한을 3주 넘겨 가까스로 연내 국회를 통과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정부 제출 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할 것도 분명해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느 때보다
2023-11-30 16:00:00
고준위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상임위 문턱에서 또 좌절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에서 고준위 특별법을 안건으로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지난 8월 산업위 특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여야는
2023-11-23 15:15:38
통신은 공기
통신과 공기의 공통점. 있을 때는 소중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지만, 사라지면 치명적이다. 통신 인프라 장애사태를 겪고 막대한 사회·경제 피해를 입고나면 통신을 공기에 비유하며 인프라의 소중함이 언급된다. 통신과 공기의 차이점. 통신은 유료이지만, 공기는 무료다. 정부는
2023-11-16 16:00:00
대통령실 후속 인사 서둘러야
용산 대통령실의 대 이동이 시작됐다. 김기흥 부대변인, 전지현·이승환 행정관 등은 총선 출마를 위해 이미 대통령실을 떠났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 주진우 법률비서관, 전희경 정무1비서관 등도 국회 예산 심사를 전후로 대통령실을 나와 총선 준비에 주력할
2023-11-09 14:24:36
LH 전관 문제의 해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탈출구가 있을까. LH는 몇 년 전 공적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나 하는 집단으로 매도되더니 이제는 전관 예우와 부실공사로 국민의 비난을 사고 있다. 아주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고 LH를 해체하는 수준의 혁신안은 정부도 내놓
2023-11-02 14:03:34
유인촌 장관의 숙제 '넷플릭스'
“유인촌 장관은 K콘텐츠가 잘 나간다고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돌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배우도 하셨던 분이고, 영상콘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실 테니 업계에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취임 20일째를 맞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업계 관계자가 한 말이다.
2023-10-26 10:56:46
친환경 기술 '원전'
최근 유럽연합(EU)이 ‘탄소중립산업법’(NZIA)의 친환경 기술 범위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법안은 이르면 다음달 확정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이스라엘-팔래스타인 사태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EU이사회는 원
2023-10-19 13:49:13
근로시간 설문조사에 쏠린 눈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미 ‘주 69시간 근로’ 논란으로 한 차례 여론의 질타를 받은 만큼 설문조사 결과 공개에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
2023-10-12 13:34:23
노벨상과 연구개발 예산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술을 개발한 카탈린 커리코 바이오엔테크 수석부사장과 드류 와이스먼 펜실베이니아 의대 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면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장기간 꾸준한 투자를 통해 빛을
2023-10-05 12:27:32
중소기업에 찍힌 카르텔의 낙인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내년 예산이 대폭 줄어든 중소기업 분야 R&D는 더욱 그렇다. 내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예산은 85%가 깎여 나갔다. ‘뿌려주기·나눠먹기식 R&D’, ‘좀비기업’
2023-09-21 15:19:30
한전 구조조정
“필요한 부분은 추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임시집무실 첫 출근길에서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답한 말이다. 통상 산업부 장관 후보자라면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을 설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방 후보자는 ‘
2023-09-14 13: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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