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직후 '탈원전 시즌2' 논란을 빚었던 이재명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국산화에 총력전을 벌인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안정적 에너지원인 SMR을 선점한다는 계산이다. 문재인 정부와 달리 '실용주의

2025-12-01 12:25

12·3 계엄 1주기를 앞둔 세종 관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발족으로 술렁이고 있다. 공직사회는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점검 작업에 익숙하지만 이번 TF는 '헌법적 가치'를 내세우며 매서운 검증 과정을 예고했다. 조사 대상은 49개 중앙행정기관이며 이중 12

2025-11-24 17:15

이재명 정부 들어 화해모드로 돌아섰던 정부와 의사단체 관계가 다시 차가워지고 있다. 의사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해 다시 거리로 나와 단체활동에 나서면서 '제2의 의정사태' 불안감까지 커진다. 이재명 정부 들어 강조된 보건복지부의 신뢰와 소통 기조도 시험대에 올랐다. 현재

2025-11-17 16:00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관계 변화가 심상치 않다. 사회부총리를 떼어낸 교육부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려는 반면 지난 3년간 성과를 내지 못했던 국교위는 조직과 예산을 확장하며 명예회복에 나섰다. 양 기관의 변화 양상은 기관장의 언론 간담회에서도 드러났다. 최교진 교육부

2025-11-10 13:04

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직접 돈이 오가고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는 언어의 정확성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에서는 변화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때로는 언어가 개념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혼선을 주기도 한다.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사용

2025-11-03 13:29

2025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28일 막을 올린다. 20년 만에 열리는 APEC이다. 과거 관심이 선언문에 쏠렸다면, 이번 경주의 초점은 문장이 아니라 이해득실에 맞춰져 있다. 첫번째 이목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2025-10-27 12:04

정부와 공공기관은 일 년에 한 번씩 큰 시험을 치른다. 추석 연휴 전후 약 2주간 열리는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바로 그것이다. 국감은 국회의 꽃이다.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개선을 요구하는 국가 발전의 시발점이다. 하지만 그

2025-10-20 14:00

밭농업 기계화율이 67%에 머물러 있다. 논농업이 사실상 100%에 근접한 것과 대조적이다. 경운·정지나 방제는 대부분 기계화됐지만 파종·정식(18.2%)과 수확(42.9%)은 여전히 손에 의존한다. 10a당 투입시간은 벼가 9.9시간인 데 비해 마늘 113.6시간,

2025-10-13 10:59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우리 정부에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큰 틀에서 관세 협상에 합의했다. 우리나라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2025-09-29 14:12

“올해 국제스트리밍페스티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국제방송영상마켓(문화체육관광부)에 같은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FAST) 사업자들이 연사로 등장했습니다. 부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방증 아닐까요.” 한 업계 관계자 말처럼 FAST는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2025-09-22 11:05

기후에너지환경부 초대 장관에 내정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국민 공론화를 통해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후 '탈원전 시즌2'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취임 50일 기자간담회에서 원전을 포함한 '실용주의 에너지믹스' 정책으로 '2030년

2025-09-15 14:10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을 신설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중기중앙회 등 업계는 “드디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할 창구가 마련됐다”며 반겼다. 코로나19 이후 폐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고,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부담이 가중된 현실을 고려하면 이

2025-09-08 15:05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역대 최대인 137조6480억원으로 편성됐다. 4년 연속 100조원을 넘겼고, 내년도 정부 총 예산(728조원)의 20%(18.9%)에 육박한다. 복지부 예산 증가는 일찍부터 예견됐다. 복지 부문에선 인구 고령화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의무지

2025-09-01 16:00

“정부 지원사업은 전문가 도움 없이는 떨어질 게 뻔하다고 생각해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간담회에서 한 중소기업 대표가 털어놓은 말이다. 정부 지원사업은 늘었지만 복잡한 요건과 까다로운 절차는 여전히 기업들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 이 공백을 메운 것이 이른바 '브로커'

2025-08-25 13:00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이하 온플법) 논의가 한·미 무역협상으로 인해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온플법은 거대 온라인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수수료 제한, 불공정 행위 금지, 계약 투명성 강화 등 취지를 담고 있다. 미국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온

2025-08-18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