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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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지 않은 예산삭감 여파

    진화된 줄 알았던 팁스(TIPS) 지원금 지급이 또 논란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중기부는 지난 1월 발표한 대로 팁스기업에 대해 연구비를 정상 지급했다”고 해명했지만, 팁스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던 스타트업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이런 여파가 한 달

    2024-07-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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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방위, 그들만의 리그?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화두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분리론’이 지면에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방송을 둘러싼 정쟁으로 ICT·과학 논의가 지체되는 과방위를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는 비판이 확산된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경쟁국이

    2024-07-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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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과 과학기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제13회 정보보호의날 기념식에 축사를 보내면서 직접 참석하지 못한 것에 큰 아쉬움과 미안함을 나타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이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 현직 대통

    2024-07-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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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장벽

    수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올해 목표로 한 7000억달러 달성도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세계 수출 순위는 6위에서 8위로 하락했지만 올 들어 수출 호조세를 보이면서 1분기에는 한 단계 상승한 7위를 달성했다. 글로벌 수출 빅5 국가는 중국, 미국,

    2024-07-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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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정상들

    작년 8월, ‘새로운 시대(New Era)’를 열고 경제안보를 망라한 모든 분야 밀착을 가속화한 한미일 3국 정상의 최근 상황이 녹록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에 완패하며 5년 임기동안 여소야대 국회와 함께하는 첫 대통령이 됐

    2024-07-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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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두마리 토끼 잡자

    “한국콘텐츠진흥원 임직원이 300여명입니다. 정부 정책대로 해외 비즈니스센터 50개 세우면, ‘허리층’ 인력 50명이 센터장으로 해외에 나갑니다. 핵심인력 해외로 다 보내면 국내 헤드쿼터에서는 누가 일을 맡는답니까?” 정부 관계자는 최근 기자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문

    2024-06-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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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한강의 기적'

    한국 정부가 지난 11~12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URC 2024’에서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후 1년간 협력해온 피난민 생존과 재건에 관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서부, 폴란드 국경과 인접한 인구 2만6000명 소도시 트루스카베츠는

    2024-06-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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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수업 파행

    대학가가 기말고사 시즌에 돌입했다. 1학기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여전히 의대생들의 복귀는 오리무중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후 계절이 두 번 바뀌었지만 의정갈등은 오히려 격화되는 양상이다. 학생들의 수업 복귀도 차일피일 미뤄지며 대학 학사운영도 파행을 겪는 중이

    2024-06-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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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클러스터 육성, 부처간 협업에 달렸다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한 ‘바이오클러스터 협의체’가 지난달 29일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한다. 인천, 대구·경북, 오송, 대덕, 경기, 원주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이오 클러스

    2024-06-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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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타수 부재의 배

    “차기 기관장이 내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사업이나 새로운 정책을 낼 수 없습니다. 현재는 전임 기관장들이 세웠던 기존 계획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KVIC)는 지난해 11월 유

    2024-05-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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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주권

    라인야후 사태는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에 라인 지분 매각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면서 일단락 되는 분위기다. 정부와 네이버, 사태를 지켜보던 우리 국민들도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사태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긴 어렵다. 네이버의 라인 지분 매각이 온전히 경영 판단에 따른

    2024-05-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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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해진 대통령실, 성과가 필요한 때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지원할 조직이다. 조직 슬림화를 추구했던 대통령실 기조도 완전히 버렸다. 윤 대통령은 작년 말부터 정책실장, 과학기술수석, 민정수석을 추가로 설치했다. 윤 대통령은

    2024-05-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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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초격차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이번 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재정전략회의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를 받아 내부조정과 관계부처·이

    2024-05-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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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본, 일관성과 소통 필요하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발표 시점을 두고 추측이 난무한다. 매주 ‘이번에 발표된다더라’하는 얘기가 들릴 정도다. 전기본이 이렇게 관심을 받는 이유는 전현 정부 간 현격한 에너지 정책 기조의 차이 때문이다. 지난 정부가 내세운 탈원전 정책을 이번 정부가 폐기하면서

    2024-04-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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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소속·공공기관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심지어 리더십 부재가 수개월째 이어지는 곳도 있다.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이달 말 기준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만료되는 곳은 한국관광공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

    2024-04-22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