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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경
기재부의 '10개 TF 꿈'
기획재정부가 지난달까지 10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지만 사실상 코로나19 사태에 갇혔다. 일정에 맞춰 대책을 강구할지 미지수다. 경제 부처가 중소기업·자영업 피해 등에 대응해야 할 사안이 산적하기 때문...
2020-03-20 14:43:00
행정 중심부가 흔들려선 안된다
대한민국 행정 중심부인 정부세종청사에 코로나19가 깊숙이 침투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27명을 포함해 국가보훈처 1명, 보건복지부 1명, 교육부 1명, 인사혁신처 1명, 대통령기록관 1명 등 청사 내 공무원 32명이...
2020-03-15 16:00:00
'경제 치료'도 고민해야
코로나19로 세종 관가에 비상이 걸렸다. 경제·사회 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부 모든 부처가 코로나19 방역과 대책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부처나 부서 공무원도...
2020-02-28 15:51:00
신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2기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해 망 중립성 논의에 들어갔다. 망 중립성 연구반의 핵심 과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허용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하는 일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하나의 물...
2020-02-23 17:00:00
산업정책, 신중함·명확성 둘 다 필요
게임 산업 진흥 전담 기관 설립에 쏠린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에 설립 근거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산업 진흥을 책임질 전담 기구 부활이라는 점에서 중소 게임업계에 화색이...
2020-02-16 16:00:00
R&D 칸막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2021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시 다부처협력 R&D 사업을 예산 우선 배분 대상으로 고려한다. 융합이라는 트렌드에 따라 협력 R&D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
2020-02-09 17:00:00
소비자원, 아픈 손가락 '시니어' 위해 앞장
신제품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시대에서 소비자의 합리에 맞는 구매는 정보 획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고령층 소비자들이 이른바 제품 정보탐색전에선 소외된 것이 현실이다. 일각에선 고령층 소...
2020-02-02 16:00:00
물실호기(勿失好機)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다. 미국 화학소재 기업 듀폰이 내년까지 2800만달러(약 325억원)를 투자해 우리나라에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생산시설을 짓기로 한 데 이어 동진쎄미켐이 포토...
2020-01-17 13:54:00
규제자유특구의 운명
2015년 10월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다. 당시 그는 “하이테크 기반 벤처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 극찬하며 OECD와의 협력을 제안했다. 4년...
2020-01-12 12:00:00
美 대선과 보호무역주의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해다. 미국 대선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글로벌 교역 시장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목표로 연일 트윗을 날리면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
2020-01-05 00:00:00
도농간 통신 속도차, 경계해야
농어촌 롱텀에벌루션(LTE) 다운로드 속도가 제자리걸음을 했다. 2017년 99.63Mbps에서 지난해 126.14Mbps로 빨라졌지만 올해는 128.52Mbps로 큰 변화가 없었다. 같은 기간 대도시 LTE 속도가 157.09Mbps에서 164.64M...
2019-12-29 17:00:00
핀셋 규제
고위공직자들이 세종시에서 특별분양받았던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고 있다. 한 공무원은 좋은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자조 섞인 농담을 하기도 한다. 또 한쪽에서는 공무원의 세종 엑소더스가...
2019-12-22 12:33:00
승전보
16일 일본에서 한·일 통상 당국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열린다. 지난 2016년에 열린 한·일 수출협의회 이후 3년 만에 이뤄지는 국장급 실무회담이다. 우리 측에서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참석한다...
2019-12-15 16:00:00
'CES 순방'
청와대에서 소비자가전전시회(CES)라는 단어가 흘러나왔다. 내년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는 것을 내부에서 검토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CES 참석을 주 목적으로 해외...
2019-12-08 16:00:00
새옹지마
지난 7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에 대한 대 한국 수출 규제가 시작되고 우리 산업은 위기를 경험했다. 수출의 대들보이자 미래 산업의 교두보로 여겨지는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이 멈춰...
2019-11-29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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