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진료나 잘할 것이지 국민 의료정보가 왜 필요하냐고 말하는 전문위원도 있었습니다. 의료데이터 축적과 이용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큰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민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참여했던 한 정부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이 사업은

2023-07-27 14:04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관가가 어수선하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 폐지’ 발언 때문이다. 보조금과 지원사업에 손을 빌릴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은 이번엔 어떤 지원이 줄어들까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올해 예산이 크게 감소한 분야는

2023-07-20 13:03

“재생에너지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제도를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 한 관계자의 의견이다.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태양광·풍력 등 초기 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했지만 이제는 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비용(LCOE)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2023-07-13 11:00

상반기 통신시장 핵심 이슈였던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이 발표됐다. 경쟁촉진방안은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등이 골자다. 통신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 총망라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상반기 내내 ‘당근과 채찍’ 중 독과점을 깨기

2023-07-06 13:49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개각을 단행했다. 장관(급)은 통일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 자리를 교체했다. 반면 실무를 총괄하는 차관(급)은 12명을 바꿨다. 취임 2년차를 맞아 국정과제 달성에 속도를 내려는 조치다. 주목할 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급)

2023-06-29 14:07

기시감이 든다. 현직교사도 풀기 어렵다는 ‘킬러 문항’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공정 수능’ 정책이 불안하다. 사교육 시장에서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다는 말도 나오는 것을 보니 문재인 정부시절 부동산 정책이 떠오른다. 투기 세력을 잡는다고 강력한 규제의 칼을

2023-06-22 14:28

그야말로 ‘K’ 전성시대다. 원조는 단연 ‘K콘텐츠’다. 특히 넷플릭스발(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대가 개막하며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높은 화제성과 작품성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사로잡고 있다. K콘텐츠 위상 강화에 힘입어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

2023-06-15 13:30

유엔환경계획(UNEP)이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로 ‘플라스틱 오염 퇴치’를 선정했다. 인류에 편리함을 선사한 플라스틱이 쓰레기로 범람해 전 세계 생태계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불편한 진실을 알렸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은 2000

2023-06-08 15:57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정부가 각 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이다. 정부가 거둬들이는 내국세의 ‘20.79%’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된다. 세수가 늘어나면서 교부금은 지난 10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해 작년에는 81조3

2023-06-01 14:14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놓고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플랫폼 업계가 원활한 시범사업을 위해 정부와 시범사업을 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플랫폼 업계도, 의료계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

2023-05-25 13:51

벤처투자 통계가 재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각기 따로 관리하던 투자 통계를 앞으로는 분기별로 통합 통계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딱히 새로운 소식은 아니다. 이미 2019년부터 벤처캐피탈협회를 중심으로 민간 벤처투자협의회를 꾸려 범부처 벤처투자와 펀드

2023-05-18 14:18

우리나라와 일본이 4년 만에 수출규제 빗장을 풀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선언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수출 우대 심사국으로 통상적으로 우호 관계에 있는 국가를 포함한다. 2019년 일본의

2023-05-11 13:10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위원회가 최근 디플정 실현계획을 발표하며 부처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공공데이터법 정보공개법 등을 통해 공공기관 또는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를 국...

2023-04-27 13:35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총기 테러로 사망한 지 1년도 안 돼 이번에는 현 총리가 폭탄 테러를 당했다. 다행히 폭탄이 50초 뒤 폭발하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무사했다. 이웃 나라에서 정...

2023-04-20 13:45

알뜰폰 사업을 영위하는 KB국민은행 리브엠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았다. 은행이동통신사업에 정식으로 진입하는 문을 연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업계와 통신서비스가 만나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줄...

2023-04-13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