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부분은 추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임시집무실 첫 출근길에서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답한 말이다. 통상 산업부 장관 후보자라면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을 설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방 후보자는 ‘

2023-09-14 13:52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사건 조사가 통신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공정위는 2월부터 통신 3사가 영업정보를 공유해 휴대폰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하로 유지하려 한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연내 결론을 낼 방침이다. 통신사와 주요

2023-09-07 17:14

직장인에게 점심 메뉴는 늘 고민이다. ‘혼밥’을 하는게 아니라면 상대방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국밥은 어제 먹었다”는 상사의 한마디는 선택 장애를 불러오기도 한다. 고민할 필요 없는(?) 구내식당이 대안이 되는 이유다. 구내식당 수준이 외부 음식점 못지않게 높아지면서

2023-08-31 12:21

길을 가다 사람이 죽고,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이 죽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믿겨지지 않는 ‘참사’가 몇달에 한번 꼴로 일어났다. 하지만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아 유가족의 절규는 가시질 않는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을

2023-08-24 09:4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18일 열린다. 주요 쟁점은 20여 년 언론계에 종사했던 언론인 출신에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낸 후보자 언론관에 집중되고 있다. 언론장악과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여야 프레임이 격돌하고 있다. 방

2023-08-17 15: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8일 새만금 잼버리 부지를 찾아 디지털 인프라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28㎓ 5세대(5G) 기지국을 활용한 와이파이(WiFi)를 직접 시연했다. 새만금 잼버리 기간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첨단 디지털 기술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2023-08-10 16:49

“교육부 장관님과 차관님이 교사들 어려움에 깊이 공감해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 한 교원단체 주도로 시작된 ‘칭찬글 작성하기’ 운동으로 교육부 홈페이지 칭찬방이 이주호 부총리와 장상윤 차관에게 감사하다는

2023-08-03 14:37

“병원이 진료나 잘할 것이지 국민 의료정보가 왜 필요하냐고 말하는 전문위원도 있었습니다. 의료데이터 축적과 이용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큰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민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참여했던 한 정부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이 사업은

2023-07-27 14:04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관가가 어수선하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 폐지’ 발언 때문이다. 보조금과 지원사업에 손을 빌릴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은 이번엔 어떤 지원이 줄어들까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올해 예산이 크게 감소한 분야는

2023-07-20 13:03

“재생에너지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제도를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 한 관계자의 의견이다.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태양광·풍력 등 초기 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했지만 이제는 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비용(LCOE)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2023-07-13 11:00

상반기 통신시장 핵심 이슈였던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이 발표됐다. 경쟁촉진방안은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등이 골자다. 통신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 총망라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상반기 내내 ‘당근과 채찍’ 중 독과점을 깨기

2023-07-06 13:49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개각을 단행했다. 장관(급)은 통일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 자리를 교체했다. 반면 실무를 총괄하는 차관(급)은 12명을 바꿨다. 취임 2년차를 맞아 국정과제 달성에 속도를 내려는 조치다. 주목할 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급)

2023-06-29 14:07

기시감이 든다. 현직교사도 풀기 어렵다는 ‘킬러 문항’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공정 수능’ 정책이 불안하다. 사교육 시장에서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다는 말도 나오는 것을 보니 문재인 정부시절 부동산 정책이 떠오른다. 투기 세력을 잡는다고 강력한 규제의 칼을

2023-06-22 14:28

그야말로 ‘K’ 전성시대다. 원조는 단연 ‘K콘텐츠’다. 특히 넷플릭스발(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대가 개막하며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높은 화제성과 작품성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사로잡고 있다. K콘텐츠 위상 강화에 힘입어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

2023-06-15 13:30

유엔환경계획(UNEP)이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로 ‘플라스틱 오염 퇴치’를 선정했다. 인류에 편리함을 선사한 플라스틱이 쓰레기로 범람해 전 세계 생태계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불편한 진실을 알렸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은 2000

2023-06-08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