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26-01-16 15:57

[속보] 법원, 1심서 '체포방해 혐의' 윤석열에 징역 5년

2026-01-16 15:12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광주·전남, 대전·충청 등 통합형 광역자치단체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2차 이전에서도 통합특별시를 우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행정 통합

2026-01-16 11:00

여야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일부를 처리했다. 다만 야당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맞섰다. 아울러

2026-01-15 15:41

정부·여당이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등 광역자치단체 행정 통합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이들은 통합 추진 이후 지역 권역 내 맞춤형 발전 전략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광주·전남 특위 간담회에서 “광주·전

2026-01-14 14:1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14일 새벽 1시 15분경 언론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의결을 공지했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2026-01-14 06:32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재판부에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 등에 대한 단죄를 요청했다. 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1심 결심 공판에

2026-01-13 23:19

청와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맞춘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했다. 청와대는 13일 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이후 입장문을 통해 “내란 특검의 구형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2026-01-13 22:33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후속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새로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차 종합특검 통과와 쿠팡 정보 유출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2026-01-13 11:25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결국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다만 재심 신청이나 의원총회(의총) 절차가 남아 최종 징계 확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

2026-01-12 23:45

중국의 희토류 공급 통제 시도에 맞서 미국이 소집한 G7(주요 7개국) '핵심광물 회의'에 한국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시간) 미국 고위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12일 저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심광물 회의에 한국이 참석한다고 보도했다.

2026-01-12 19:56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다섯번째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에 대해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건설적인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순방을 하루 앞둔 12일 NHK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하고 서로 부족한

2026-01-12 19:3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12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

2026-01-12 18:37

새롭게 원내대표를 뽑은 더불어민주당이 혼선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원내정책을 총괄하는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인선 발표 이후 취소했다가 다시 재번복하기도 했고 검찰개혁과 관련한 이견을 언급했다가 이를 바로잡기도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2026-01-12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