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경찰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표시한 뒤 이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34차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형사소송법)이 위헌·집행불능·국익 위협·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거부권 행사는 의견이

2026-08-04 10:27

이재명 대통령이 현역 의원 두 명을 특사 자격으로 콜롬비아에 보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오는 8월 7일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Abelardo de la Espriella)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 및 신정부 출범계기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특사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단장을 맡은 윤 의원은 한-콜롬비아 의원 친선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특사단은

2026-08-04 10:00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7박 11일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인공지능(AI)·반도체·미래 산업·핵심 광물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경제 현안을 챙겼다. 아울러 올해 여름휴가까지 반납하고 부처 업무보고 등 국정 운영을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3일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첫 방문지인 샌프란

2026-08-03 15:30

정책은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되지 않는다. 의제를 설정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은 뒤 효과와 부작용을 따지는 단계를 거친다. 정부 입법인지 의원 입법인지에 따라 절차는 다르지만 중심에는 숙의가 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더 나은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이 빠진 정책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책임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감당하기 때문이다 지난 10개월여간 이어진 보완 수사권 논란은 정치적 구호 그 자체였다. “

2026-08-02 15:00

미국 방문에 이어 남미를 공식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에세이사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한국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22년 만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브라질·칠레 등을 차례로 찾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다음날인 31일 산마리트나 광장을 방문해 아르헨티나 독립영웅 등을 위한 헌화를 한다. 이후 카사 로사다 대통령궁으로 옮겨 공식 환영행사에 참석한

2026-07-31 14:23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칠레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오후 마지막 남미 방문국인 아르헨티나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소화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를 비롯해 구리·리튬 등 핵심광물 협력 확대를 주요 주제로 논의를 펼쳤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이어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칠레는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등을 포함

2026-07-31 11:22

이재명 대통령이 칠레를 찾아 양국의 인연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칠레는 중남미 국가 중 제일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해 줬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라고 말했다. 또 “칠레는 지도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먼 나라 중 하나이지만 깊은 우정의 마음이 늘 가까이 이어져 있다”면서 “핵심광물, 청정에너지, 디지털과 인공지능, 과학기술과 문화에 이르기까

2026-07-30 15:20

청와대가 29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음에도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한 국민제안을 국민과 함께 재검토하고 발전시키는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가칭)'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은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구체화하는 새로운 국민 참여형 정책 플랫폼이다. 예산 부족이나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채택되지 못한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국민 참여와 숙의를 통해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청와대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안 가

2026-07-29 14:45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국내 증시 급락의 배경으로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 논란과 중국 반도체 기업의 추격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번 충격을 오히려 국내 반도체 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R&D)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구조 전반의 변동성 요인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9일(현지시간) 상파울루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 증시에서) 유독 변동성이 도드라

2026-07-29 14:32

청와대가 정치권에서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후 연임론을 일축했다. 대통령의 연임은 현행 헌법 체계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아울러 민생과 경제 현안에 국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연임 논란에 선을 그었다. 강 실장은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연임에 대해) 우리나

2026-07-29 12:18

한성숙 국무총리가 중동 위기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물가 관리 등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처벌을 강조했다. 아울러 여름철 민생 안전을 강조한 뒤 비상경제점검회의 운영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비상 상황이 계속되는 만큼 그간의 위기 대응 조치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해 달라. 우선 매점매석과 담합행위 등 시장질서

2026-07-29 12:03

민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을 계기로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 들어간다. 아울러 양해각서(MOU) 7건을 체결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상파울루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핵심광물 분야의 공급망 협력, K-뷰티까지 세 가지 분야에서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에서는 류진 한

2026-07-29 10:21

이재명 대통령이 상파울루로 이동해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간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양국의 경제 협력 확대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수도 브라질리아를 떠나 상파울루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날인 28일 현지 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소화한 뒤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브라질은 희토

2026-07-28 12:02

한국과 브라질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주 산업·공급망 분야 등의 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의 무역협정 체결 등을 논의할 실무그룹도 설치힌다. 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브라질 대통령궁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소화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해각서(MOU) 7건을 체결했다. 핵심은 우주협력이다. 국내 기업이 브라질 발사장을 이용할 때 발사 허가·절

2026-07-28 11:52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총 9500억달러(약 1390조원) 규모의 AI·반도체 협력과 관련해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기업 간 협력을 연결하고 국가 차원의 기반을 마련해 가능했던 성과라는 설명으로 기업 성과에 정부가 숟가락을 얹었다는 일각의 비판에 선을 그은 셈이다. 하 수석은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간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이들이 개별적으로 하기엔 프로젝트(규모)가 너무나 크다

2026-07-27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