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세 번째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지연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과 함께 기업·노동자 요구를 반영한 정주여건 조성을 당부했다. 가족 동반 이주가 저조했던 혁신도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사업 시작 단계부터 산업단지와 주거·교육·의료 등 생활 기반을 함께 마련하라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점검회의에서 “(기업의) 투자가 지연되지 않도록 전체 일정을 함께 관리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지어도 전기를 보낼 길이 없어 막혔던 호남권 전력망이 2년여 만에 다시 열린다. 정부는 송전망을 새로 지을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기존 전력망을 최대한 활용해 재생에너지가 들어올 공간을 늘리기로 했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발전소가 잡아둔 접속권을 조정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2030년 송전망의 재생에너지 수용능력을 52GW 늘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30년 재생에너지 1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본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 '베어허그'(bear hug) 제도를 연내 도입하고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 공개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정부와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자본시장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에서의 투자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저PBR 기업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수도권 의원들이 주거정책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을 출범한다. 포럼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공동대표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맡는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으로 참여하며 권영세·유의동·배준영·조은희·김소희·김재섭·서명옥·최수진·이주영 의원 등이 함께한다. 포럼은 부동산 문제를 주택가
여야가 29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관련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의혹,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와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과 관련된 관계자 증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경기도에서 태양광을 설치할 만한 부지와 재활용품 보상 교환처를 한곳에서 찾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태양광 설치 가능성과 경제성, 주변 재활용품 보상 장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기기후플랫폼'을 개편했다고 29일 밝혔다. 새로 마련한 '태양광 적지 분석 서비스'에서는 토지나 건물을 선택하면 예상 발전량과 경제성, 설치 관련 규제, 전력망 연결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소유자나 기업이 여러 기관의 정보를 따로 찾지 않고 후보지를 검토하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신설 예정인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안과 지방교부세 개편 문제를 논의했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며 지역의 미래 투자까지 뒷받침하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박찬대 인천시장 등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대응기
국민의힘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을 오히려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역공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관 제청 문제로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헌법상 근거가 없는 일을 요구한 이 대통령부터 증인으로 불러 대질신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
이재명 대통령이 재외동포 정책 대전환을 언급했다. 아울러 재외동포 후손들에 대한 뿌리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정부는 여러분의 그 목소리가 단지 '건의'로, 하소연으로, 한탄으로 끝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포들이 겪는 어려움을 제도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고 좋은 제안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져 반드시 실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5일인 세계 한인
인천 영종도 갯벌에서 쌀과 미화 1달러 지폐 등이 들어 있는 페트병 10여개가 발견돼 경찰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인천 영종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영종구 무의동 무의대교 아래 갯벌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발견했다는 낚시객들의 신고가 경찰과 해경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갯벌에서 1.5L짜리 페트병 10여개를 수거했다. 페트병에는 모두 쌀이 들어 있었으며, 이 가운데 1~2개에서는 미화 1달러 지폐도 발견된 것으로 파
국회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배달의민족·구글코리아 경영진을 불러 조세부담 적정성 등을 검증하기로 했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자치경찰 지휘·감독과 부실시공 책임 등을 따질 증인 명단을 확정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건이 의결됐다. 재경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
정부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소득마을'을 확대하고 있지만, 1차 선정 마을 10곳 중 7곳은 전력망 연계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공모에서 선정된 86개 마을 가운데 전력망 연계 요건을 보완해야 하는 곳은 58곳(67.4%)으로 집계됐다. 협동조합·부지·자금·계통 등 사업 요건을 모두 갖춰 즉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최대 200조원대 규모로 예상되는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안과 지방교부세 개편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내일 정책위 회의장에서 연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 추진현황 보고와 토론을 기획예산처에서 준비할 예정”이라며 “지방교부세 현안 및 지방정부 동향 보고와 토론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
국민의힘이 28일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역사 왜곡이라며 비판했다. 전날 누적 관객 수 156만명을 넘긴 이 영화는 재일교포 문세광이 쏜 총에 맞아 육 여사가 사망했다는 정부 공식 발표와 다른 결론을 암시하면서 정치권 논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노무현 대통령을 건드리면 줄줄이 고소·고발 당한다. 박정희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자유'다”라며 “5·18은 말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천하람 원내대표의 차기 총선 경기 남부 출마 문제를 10월 안에 결론짓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될 것 같다. 이 국면을 바라보는 지지자들과 당원들 모두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며 “10월 안에는 결론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천 원내대표와)별도 소통을 하고 있다”며 “경기 남부 전략에 동의하는데,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