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추진하려던 CPTPP 가입을 보류한다. 정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CPTPP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CPTPP 가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정부는 올해 11월 개최되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가입이 논의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 중인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1조47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5년간 주주에게 반환된 주식은 연평균 557억원에 그쳤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탁결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미수령 주식은 8억84만418주, 미수령 주주는 2만6280명으로 집계됐다. 미수령 주식은 유상·무상증자나 주식 배당 등으로 발행된 주권을 주주가 찾아가지 않은 경우를 말한
여야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둘러싸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이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했다며 사과를 요구하자, 서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위한 조치였다고 맞받았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감은 시작 45분가량 지나서야 기관 업무보고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서 위원장이 지난 6일 대법원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정지시킨 것을 문제 삼으며 사과와 재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만나 이집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카이로 선언과 수에즈 운하로 이어진 양국의 인연을 강조하며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국빈 방문한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하며 “이제 대한민국이 이집트의 새로운 도약과 더 큰 미래를 향한 여정에 믿음직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암표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정가의 37배가 넘는 콘서트 티켓이 매물로 올라오는 등 고가 재판매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작년에 암표방지법을 저희 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처리를 했고 상당히 초기 성과는 일단 거뒀다고 봤다”며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이 됐느냐는 한번 짚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이자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진영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파격적인 패션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이날 박진영은 자신이 주도하는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박진영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회색 재킷과 바지를 입고 등장했다. 두 의상에는 촘촘한 세로줄 무늬가 있었으며 재킷 안에는 속이 비치는 갈색 시스루 상의를 착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탈리아 의회 지도부를 만나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의회 교류를 확대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 의장은 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잔 마르코 첸티나이오 상원부의장과 로렌초 폰타나 하원의장을 잇달아 만나 양국 관계 발전과 경제·산업 협력, 의회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첸티나이오 부의장과의 면담에서 “올해 6월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
국민의힘이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 플랫폼 '당근위원회'를 꾸리고 이달 중순부터 본격 활동에 나선다. 현장 점검부터 입법, 사후관리까지 연계해 국민의 일상 속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근위는 당신의 근심을 국민의힘이 해결한다는 슬로건 아래 현장 점검·입법·사후관리를 책임질 것”이라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9인 등 총 4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10월 중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 신문에 대해 '의회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의 보고·지시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증인 선서를 강요하고 위헌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퍼부으며 국감장에 감금했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고, 이야말로 의회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이
올여름 기상청의 강수예보 적중률이 최근 10년 중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기상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6~8월) 단기 강수 적중률(CSI)은 0.32로, 최근 10년(2017~2026년) 여름철 가운데 가장 낮았다. 월별로는 6월 0.29, 7월 0.32, 8월 0.35로 집계됐다. 같
이재명 대통령이 누리호 5차 발사 장면을 참모진과 함께 화면으로 지켜봤다. 청와대는 이번 발사 성공을 기반으로 우주 산업 도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누리호 5차 발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했다”며 “이 대통령은 정부가 우주 발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성과라며 향후 발사 주기를 더욱 당겨 위성체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국내 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나 시술을 받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수십 건이 해외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출된 영상 대부분이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과 상담실, 대기실, 병실 등에서 촬영돼 현행 의료법의 CCTV 관리 체계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기관 CCTV 영상 유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및 안전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특히 최근 검찰 수사권 폐지와 맞물려 기소 사건의 공소 유지 차질이나 환경법 위반 사건의 감시 공백 등이 우려되는 만큼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저는) 석포제련소 사건이 중대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재작년 (중대재해 관련 경영진) 구속이 2명이나 됐다”고
더불어민주당이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선서·증언 거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정감사에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위헌을 주장하는 것은 궁색한 태도”라며 “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다. 앞서 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김 대표는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에 지원할 국비가 2036년까지 46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한전 지원 예산은 940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업별로는 △한국전력공사 출자 5000억원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 3500억원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 658억원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196억원 △지중화 지원 27억원 △ESS 설치·보급 24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