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결과를 조작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제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강세찬 제넨셀 대표의 관계사가 연구개발(R&D)과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총 11억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엠바이옴쎄라퓨틱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BIG3 혁신창업패키지'를 통해 총 4억216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기업은 2020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정면 돌파를 시도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 “이 대통령이 어제(1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는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추가 검증 결과 당초의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다”면서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재차 분노를 표출하며 사실인정과 공개사과를 직접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측에 사실인정과 공개 사과를 직접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이번 사태를 은근슬쩍 넘기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일 X(구 트위터)에 “사실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국은 현재 북한군 포로 이송
국민의힘이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보완수사권도 폐지된 데 반발하며 보완수사 복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원내대표는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를 촉구하다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오늘로써 검찰은 폐지됐고, 검찰의 보완수사도 사라졌다”며 “보완수사 복원법부터 발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정 원내대표는 “검찰 78년 영욕의 역사 속에서 검사들이 잘
국민의힘이 2일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대책회의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국정감사 체제에 돌입했다. 출범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문제를 비롯해 수도권 주택 문제, 농지 전수조사,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등을 핵심 쟁점으로 삼고 검증을 예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진실, 민생, 희망 복원의 국감”이라며 “정권이 은폐한 진실을 복원하고 무너진 민생을 복원하고 국민의 희망을 복원하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을 작동한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전체 고속도로 사고보다 약 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도 불리는 ACC는 차량의 속도와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 조절해 운전 편의를 높이는 주행 보조장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ACC 작동 중 발생한 고속도로
국방정보통신협회와 명지대학교 방산안보연구소가 제로트러스트 기반 신원관리와 데이터 중심 보안을 핵심으로 공동 연구와 정책 협력에 나선다. 국방정보통신협회(회장 신인섭)와 명지대학교 방산안보연구소(소장 류연승)는 30일 군인공제회 C&C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방 AI 혁신을 뒷받침하는 보안 현대화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방 분야의 AI 도입 확대에 맞춰 군 핵심 데이터를 보호하고 산·학·군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실행 청사진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한미 간 교역 규모와 굳건한 전략적 우호 관계,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을 고려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인공지능(AI) 패권 선점을 위한 미국의 전력망 확충 수요에 우리 자본과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가스 발전소 시공 경쟁력이 결합하는 것은 산업적 명분도 뚜렷하다. 그러나 한국 시간으로 1일 새벽 일종의 수혜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기업 부담과 고용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당초 산안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지지율 하락세를 멈춰 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하준경 신임 정책실장을 통해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성장'에 다시 힘을 싣는다. 동시에 외교·국방 분야 특보 라인을 보강해 대외 현안 대응력도 높였다. 아울러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도 그대로 유지하는 등 당내 강경파의 '반개혁' 공세에 맞서 정면돌파를 통한 국정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승진·임명했다. 취임 2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승진·임명하고 공석이었던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차관 자리도 채웠다. 아울러 평화외교 분야와 국방 분야의 정책 자문을 맡을 특별보좌관(특보)에는 송영길·김병주 등 현역 여당 의원을 위촉했다. 하 실장의 승진으로 공석이 된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임명됐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 신임 정책실장은 전북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관내 지역에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중 최소 1개사 이상의 대리점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유심 정보유출 사태 이후 농어촌 지역의 대면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리점망 확충이 이뤄진 결과다. 다만 이용 통신사에 따라 거주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 3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미 전략 투자 프로젝트 공식 발표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토대로 국익을 지켜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 내 원전 건설은 사업 추진 기본 방향에 합의했고, 알래스카 LNG 사업은 추후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텍사스 가스 복합화력 발전 사업에 총 223억달러가 투자되며 상업 운전 개시 이후 20년 내 원리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석인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승진·임명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새로운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선임했다. 아울러 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는 김병주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법원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보안장비 도입 예산 10억원을 늑장 발주해 전액 불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해킹으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관련자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법원의 정보보안 체계 전반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법원 전산망 침해 사고와 정보보호 예산 집행' 자료에 따르면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