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입틀막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도 명명한 정보통신망법은 불법 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 정보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
2025-12-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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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실적시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 -
위성락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 안보 협력이 관건…한미 핵잠 협정 속도”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기 잠수함 조달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안보 협력'이 수주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고 분석했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결과 브리핑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참여는 정부의
2025-12-24 12:45 -
기재부, 상장 공기업 대상 '별도 경영평가' 도입정부가 상장 공기업을 기존 공공기관 경영 평가 체계에서 분리해 별도로 평가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25년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공공기관 해외지사 일원화(K-마루) 추진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7개 상
2025-12-23 20:06 -
국회 여야 이견 속 쿠팡 연석 청문회 통과…범부처 태스크포스(TF)도 출범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연석 청문회 실시 계획이 주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같은날 정부는 '쿠팡 사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다만 청문회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데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또다시 증인
2025-12-23 16:30 -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본회의 통과…'입틀막법' 상정에 野는 다시 필리버스터국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틀막법)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2025-12-23 13:49 -
[ET톡] 소문난 잔치 쿠팡 청문회정치권이 연일 쿠팡을 때리고 있다.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현안질의와 청문회에 이어 30~31일 양일간 연석 청문회까지 예고했다.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인 만큼 쿠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2025-12-23 13:49 -
李 대통령 “동남권, 북극항로 시대 글로벌 거점…업무보고 6개월 뒤 다시”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대한민국 국토와 바다를 넓게 활용하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결단이자, 지체할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을 북극항로 시대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육성해 세계의 자본과 물자가 모이는 '산업의 심장'으로
2025-12-23 13:38 -
與 김병기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해외 진출 전초기지로 재편”더불어민주당이 재외공관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재외 공관에 현지 대응을 맡겨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통상·규제 리스크 돌파를 돕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5-12-23 12:50 -
안양 평촌 터미널 부지 또 논란?…감사원 “이번에도 문제없다”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용도폐지와 관련해 주민들이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가 감사원에서 기각됐다.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같은 취지의 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건축허가 절차가 법원과 감사원을 통해 다시 한
2025-12-23 11:46 -
[2025 전자신문 독자위원회 4차 회의] “M.AX·쿠팡 사건 심층 보도 돋보였다”전자신문 독자위원회가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와 관련해 제대로 된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인공지능 분야 투자가 늘어나고 AX가 가속화되는 점을 고려해 AI 버블론이나 각종 디지털 리스크, 보안 문제 등을 다각도로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2025-12-23 11:00 -
현장 목소리 중앙으로…김철진 경기도의원, '소통 특급 요원' 임명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고 23일 밝혔다. 중앙당과 지방의회를 동시에 경험하는 현직 광역의원이 당의 대외 소통 창구를 맡게 되면서, 당·지방정부·시민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이 강화될
2025-12-23 02:26 -
AI로 행정 '스마트'하게…화성시 연결 허브 노린다경기 화성특례시가 공공부문 인공지능(AI) 전환과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화성시는 최근 KAIST-화성 사이언스 허브에서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함께 '2026년 AI 전환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협력 간담회
2025-12-23 02:01 -
수원시, AI로 행정 혁신…지방콘텐츠대상 '디지털 왕관' 썼다경기 수원특례시는 최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AI(인공지능)·디지털 분야 대상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수원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국(局) 단위 AI 전담조직을 신설해 공공부문 AI 전환의 컨트롤타워를
2025-12-23 00:25 -
수원시 홈페이지, '시민 친화 웹사이트'로 전국 최고 수준 인정경기 수원특례시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가 주최하는 '웹 어워드 코리아 2025'에서 지방자치기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웹 어워드 코리아'는 인터넷 전문가 4000여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온라인 평가와 전문 심사를 통해 혁신성과 완성도
2025-12-22 23:58 -
경기도 공공데이터 10년 분석…AWS·버스 정보 '최다 활용'경기도는 공공데이터 개방 플랫폼 '경기데이터드림'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을 대상으로 2015년 서비스 시작 이후 2025년 6월까지 10년간 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동기상관측장비(AWS)와 버스 도착 정보가 각각 내부·외부에서 최다 활용 데이터를 기록했다고 2
2025-12-22 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