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체제 개편을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법안까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
국정기획委, 첫 공식 법안은 'R&D 예산 체계 개혁'…R&D 예산 5% 시대 연다2025-07-02 14:32
-
여야,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합의…집중투표제 등은 공청회서 추가 논의키로
여야가 2일 기업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은 추가 공청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
2025-07-02 14:31 -
예금 보호 1억까지, 헬스장도 소득공제...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정리됐다. ▶ 동영상 콘텐츠는 더존비즈온 '원스튜디오'를 활용해 제작되었습
2025-07-02 14:13 -
상임위 예비심사서 추경안 9.5조 증액…총규모 40조 될 듯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해 편성한 30조5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9조5000억원 가까이 증액됐다. 증액안이 모두 반영될 경우 총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기준 국회 13개 예산 관
2025-07-02 13:44 -
안철수, '법정인증 총량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갑)은 2일 중소·벤처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의 부수적 지출을 유발하는 각종 인증 제도를 정비하고자 '법정인증 총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5-07-02 11:29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4선 안철수…“정당 사망 직전, 메스 들겠다”
국민의힘이 당의 전면 쇄신을 위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에 4선의 안철수 의원을 내정했다. 본격적인 당 혁신 작업에 시동을 건 셈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혁신안을
2025-07-02 11:08 -
코스포·제주관광공사·드림타워, 관광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맞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은 제주관광공사,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와 함께 제주 관광 산업 혁신과 관광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날 제주 드림타워에서 진행됐으며, 최지영 코스포
2025-07-02 10:57 -
경기도, 여주에 반도체 소부장 중심 27만㎡ 대규모 산단 조성
경기도가 40여 년 만에 수도권 규제의 벽을 허물고, 여주시 가남읍에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이는 김동연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경기동부 대개발' 계획의 첫 가시적 성과로,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
2025-07-01 19:35 -
여야, 상법 개정안 법사위 논의 합의…“4일 본회의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상법 개정안의 합의 처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회동을 통해 이같이 협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
2025-07-01 18:11 -
수상 교통수단 '한강버스' 시범 운항 시작…9월 정식 운행 예정 [영상]
서울시가 도심 수상 교통수단인 '한강버스' 시범 운항을 시작했다. 이번 시범 운항은 7월부터 8월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편도 노선으로 진행된다. 운항 구간은 여의도에서 뚝섬, 잠실까지이며, 화·목요일에는 오후 2시와 저녁 7시, 토요일에는 오후 2시에 각
2025-07-01 16:53 -
도심특구 야간 소아진료에 국가 지원…김미애,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도심융합특구 내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 시 국가가 운영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응급실 과밀화 및 소아 진료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야간 어린이
2025-07-01 16:44 -
국민의힘, 송언석 '일극체제' 비대위 출범…與 “들러리 정치쇼” 맹비난
국민의힘이 1일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하는 이른바 '일극체제'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새롭게 정비했다. 전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 종료에 따라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새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제17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설
2025-07-01 16:20 -
李 대통령, 3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하고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 간 오찬이 3일 오후 1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라며 “지난 교섭단체 회동에 이어 다른 야당과
2025-07-01 16:13 -
이재준 수원시장 “AI 3대 청으로 시민 삶 혁신…1만명 AI 전문가 양성”
“수원에서 시작하는 AI 혁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속도의 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힙니다.” 경기 수원특례시가 인공지능(AI) 기반 도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 수원 AI 거버넌스 포럼'에서 “AI 시민청,
2025-07-01 16:13 -
행안위, 13.2조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13조2000억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에서 2조9143억550만원이 증액됐다. 특히 소비쿠폰 발행 비용과 관련해, 정부 원안에 포함됐
2025-07-01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