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양대 노조 위원장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3일 “이 대통령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초청해 차담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번 차담회는 노동 현안과 사회적 대화 추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와 재계게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의 국
정부가 전체 공기관의 5분의1에 해당하는 109곳을 전격 통폐합하고 수도권에 남은 350여개 공기관과 잔여 중앙부처의 지방이전을 내년부터 이행하기로 못박았다. 3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발표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해묵은 병폐를 대수술하고 공기관을 효율성과 성과 중심 업무 역량을 획기적으로 올리겠다는 뜻이 담겼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가 결국 국가 공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여야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법안 등 비쟁점 법안 17건을 처리했다.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의 절차에도 착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31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이태원 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1년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나 국고 보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연금을 한 달 납부한 외국인이 추납을 통해 이를 받을 수 있다는 제도 사각지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이 대통령이 각종 연금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국민의힘이 3일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추진해온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개정 대상 법조문이 81개에 달하는 만큼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한 뒤 추가 논의를 거쳐 당론 채택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론 채택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돼 의견을 묻고 계속 (논의를)진행할 예정”이라고
국민의힘이 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낙마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용 후보자의 '노동당 비선조직 활동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지명 철회를 압박하는 한편 청와대의 인사 검증 책임까지 문제 삼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일이 성사되자 김 후보자가 직접 계좌번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 수정과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과 세제는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의 핵심 수단”이라며 예산·세제안의 국회 심사를 통한 보완과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수정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숙의한 합리적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
국민의힘이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자당 소속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한 권창영 특검을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이 물리력 행사의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는데 권 특검이 재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인간 벽을 만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경기연구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조성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경기도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을 제시했다. 3일 경기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반도체 시대의 전력난, 고속도로 위에서 답을 찾다'에 따르면 2050년 경기도 연간 전력 사용량은 약 28만5000기가와트시(GWh)로, 현재의 두 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등이 본격 가동되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선거 지원 등을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2년' 징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진 의원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사안은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는지, 해당 행위가 당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나
인천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 무인기를 탐지·무력화하는 대드론 기술 개발에 나선다. 지역 기업의 연구개발(R&D)부터 시험·실증, 사업화, 방산 공급망 진입까지 연계하는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인천시는 지난 2일 '인천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역협의회'를 출범하고 2026∼2030년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방산혁신클러스터는 'AI 항공'을 특화 분야로 정해 엣지 AI 기반 대드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엣지 A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김동연 전 지사 재임기인 민선 8기의 확장재정과 지방채 발행을 지목했다. 추 지사는 2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전임 도정의 재정 운용 책임을 묻자 “민선 8기에서 각종 기금이 고갈됐고 지방채가 단기간에 다섯 차례 발행됐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민선 8기 지방채 발행 규모를 약 1조9000억원으로 제시했다. 그는 “1년 반 동안 다섯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성장-분배' 논란에서 '성장'에 우선순위를 뒀다. 전 정부 책임을 언급한 뒤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라도 성장 우선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X(구 트위터)에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원 규모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이 2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위원장과 시·도당 각급 위원장 선출을 관리하기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위원장에는 어기구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정문 의원을 임명했다. 위원에는 이강일·정준호·박지혜·임미애·백승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당헌·당규와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살피고, 후보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의결 직후 세종에서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일 세종시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첫 전국 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세종에서 시작하며 지방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당의 핵심 과제로 부각했다. 김 대표는 “인생은 미완성, 행정수도는 완성”이라는 구호를 소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