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석이던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를 위촉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임 김 부위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경복고·서울대 자원공학과 등을 차례로 졸업한 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대학과 콜로라도스쿨오브마인즈에서 각각 석·박사를 받았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보과학기술 수석보좌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은 7일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응하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임명장 수여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폐지 등이 포함되면서 야당은 이를 '조세 강탈'이라고 규정해 왔다. 국회 세법 심의를 앞두고 특위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구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 의원 30여명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육사 출신 쿠데타' 발언과 통합사관학교 추진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이 대통령의 '육사 출신 쿠데타' 발언 철회 △정치적 목적의 통합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중단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장교 양성 체계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조배숙·김도읍·김상훈·박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발언을 두고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느냐”고 언급한 데 대해 “전후 맥락을 모두 잘라낸 명백한 왜곡이자 악의적인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는 지켜야 할 금도와 최소한의 품격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단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중점 연구 분야 선정에 앞서 기관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연구본부 관계자들과 연구원의 발전 모델과 기관 정체성 정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회의는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만의 독자적인 연구개발(R&D) 모델 구축'에 대한 후속 절차로 마련했다. 연구원은 경기도 정책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미 한국경제의 빌런”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한 방송에 출연해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해 책임론보다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밀어붙인 책임만으로도 경질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실장
북한이 원산 일대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이 긴급 점검에 나섰다. 국가안보실은 6일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회의에서 즉각적인 대응태세 유지를 지시하는 동시에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
민경선 경기 고양특례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창릉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공업물량 확보와 벌말마을의 사업지구 편입을 요청했다. 고양시는 민 시장이 6일 박정만 LH 고양사업본부장을 만나 창릉신도시 조성과 관련한 2개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 민 시장은 세수 감소와 수도권 도시 간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창릉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공업물량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
추미애 경기지사가 6일 경기도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취득세 편중과 법인지방소득세 배분 구조를 지목하며 지방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지난 5일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고하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데 이은 후속 메시지다. 추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라며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말고 지방세제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적었다. 현행 지방세 체계에서 법인지방소득세는 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과 비거주 1주택자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국회에서 서울지역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간담회 후 “세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전월세 등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오늘 논의의 핵심”이라며
한반도가 찜통더위에 시달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지방정부에 적극적인 폭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조했다. 아울러 재난에 대한 중장기적인 해결책 마련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 열고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응책을 강구해 달라. 모든 부처와 지방정부는 인력, 자원 총동원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준비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적극 엄호하는 한편 지방 주도 성장 전략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수청이 한국형 FBI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에 “합리적인 인사·보수 체계와 근무 여건을 조
국민의힘 지도부는 6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희화화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서범수 의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의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에서 해당 언행의 심각성에 대해 모두 공감했고, 이에 상응하는 윤리위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통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된) 탈당보다는 윤리위 징계 절차를 통
개혁신당은 6일 정부가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국내 주식·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기로 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부판 영끌이자 담합”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리스 신화 속 시지프스는 산꼭대기까지 바위를 밀어 올려도 정상 문턱에서 다시 굴러떨어지는 형벌을 받았다”며 “ISA 가입자 973만명이 그 형벌을 받게 생겼다. 5년
경기 성남시가 도심 상습정체구간을 줄이기 위한 교통 개선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성남시는 반복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의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과 기본설계까지 마련하는 '성남시 상습정체구간 개선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2027년 7월2일까지다. 시는 시 전역의 교통량, 통행속도, 대기행렬 등을 조사·분석하고 시민 의견, 버스운전자 설문, 경찰 등 관계기관 의견을 종합해 상습정체구간을 선정한다. 선정 구간 중 교통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