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장 교체 관측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책의 지속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 조기 퇴진에 이어 초대 청장 교체 가능성이 업계에서 지속 거론되면서 우주항공 컨트롤타워가 흔들리고 있다. 우주청의 문제는 2024년 출범 직후부터 제기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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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조직시스템 정비가 먼저2026-01-12 14:19 -
아이디어가 돈 되는 세상고속도로 색깔 유도선은 도로공사 현장 직원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노면상 서로 다른 색깔의 유도선 표기만으로 차선 혼동에 의한 사고율을 40% 가까이 줄였다고 한다. 직원 아이디어가 실제 현장에 적용된 우수사례로 운전자 안전 확보는 물론 관련 사고로 인한 처리 비용 등
2026-01-11 13:29 -
건강보험 우선순위는?치매·암·희귀질환처럼 환자 1인당 비용이 수천만~수억원이 드는 고가 치료제가 속속 등장하면서, 건강보험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고가·중증 치료 수요는 증가하는데 이를 떠받칠 제도와 재정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에
2026-01-08 14:49 -
바이오 컨트롤타워 세우기'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두 법안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약바이오헬스 특별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01-07 13:50 -
K뷰티 발목 잡는 위조 화장품K뷰티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해외 곳곳에서 유통되는 위조품 탓이다. 피해규모는 이미 2021년 기준으로도 1조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와 업계는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과
2026-01-06 14:24 -
민주당 입법 드라이브, 숨죽인 플랫폼 업계“저희도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당의 서슬이 워낙 퍼렇지 않습니까.”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의 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규제법(온플법), 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추진하는 데 이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최근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나온 반응이다. 업
2026-01-05 15:57 -
CES에서 새 기회 찾기해마다 연초 국내외 주요 기업이 첨단 기술로 자웅을 겨루는 CES가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올린다. 연중 최대 규모 세계 최대 전자·IT(정보기술) 전시회를 앞뒀지만 우리 기업들이 체감하는 분위기가 그리 밝지만은 않다. 지난 해 우리나라 기업은 자국
2026-01-04 16:00 -
독일의 선택, 한국의 숙제독일 정부가 새해 '산업용 전기료' 제도를 도입한다. 에너지 집약 산업이 대상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상한은 최대 5센트(72원)/kWh로 제한된다. 정부가 특별 보조금을 편성해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실질적인 전기료 부담은 30~40%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
2026-01-01 16:00 -
금융권 '민원왕' 보험의 소비자 보호최근 금융권에서 소비자 보호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사는 물론 정책적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중 매년 최다 민원을 기록해 소위 '민원왕'으로 여겨지는 보험사들도 팔을 걷고 나섰다. 회사별로 소비자 보호
2025-12-30 13:54 -
게임산업 좀먹는 '핵·매크로''7만2621개.' 엔씨소프트가 신작 '아이온2' 출시 후 한 달여 만에 이용을 제한한 운영 정책 위반 계정 수다. 이후에도 매일 1~2만개의 '유령 계정'이 이용 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컴투스 등 주요 게임사도 연일 수천 개 계정을 정지시키고
2025-12-29 14:25 -
AI 응용 서비스도 육성해야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정부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국가AI전략위원회의 범정부 'AI행동계획'과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결과가 대표적이다. AI 강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확보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민·관이 엔비디아 첨
2025-12-28 12:17 -
'안면인증' 빠진 알뜰폰, 공익 책임은 어디에'92.3%' 지난해 개통된 '대포폰' 가운데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정부가 안면인증 도입의 출발점으로 알뜰폰을 선택한 이유다.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 기술적 방어선을 세우겠다는 의도였다. 정작 알뜰폰 현장은 조용하다. 알뜰폰 43개사의 비대면 채널에선 안
2025-12-25 14:49 -
소문난 잔치 쿠팡 청문회정치권이 연일 쿠팡을 때리고 있다.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현안질의와 청문회에 이어 30~31일 양일간 연석 청문회까지 예고했다.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인 만큼 쿠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2025-12-23 13:49 -
통과보다 중요한 '설계의 시간'토큰증권(STO) 법제화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뒀다. 법안 발의 2년 만에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디지털자산이 정규 자본시장 안으로 편입되는 첫 관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통과가 끝은 아니다. 법안 처리를 앞두고 투자한도, 신탁수익증권 규정, 보충성
2025-12-22 13:25 -
얼굴결제도 언더독이 될까영화 'F1 더 무비'는 경쟁 구도를 바꾸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인공 소니는 차 성능, 팀 자본력, 데이터 분석 역량 등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다. 그는 더 빠르게 달리는 방식으로는 레이싱에서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영화는 '더 노력하자'는 익숙한 서사
2025-12-21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