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에서 '소프트웨어(SW)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 SW 업계 오랜 숙원인 '제값받기'가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개정안은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 실효성을 높이고 추가·변경 과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공SW 사업에서는 개발 과정에서 기능 추가와 수정, 연계 시스템 변경 등이 빈번하다. 그러나 처음 계약할 때 없던 일이 늘어나도 사업비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고질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전례 없는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을 비롯해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이 일제히 수천에서 수만 명 규모 감원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에서의 실적 급감, 고비용 구조가 겹치며 생존을 건 혹독한 체질 개선에 나선 것이다. 역설적으로 경쟁사가 흔들리는 지금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시장에서 우뚝 설 최적의 '골든타임'이다. 경쟁사가 실적 악화와 내부 구조조정으로 휘청이는 사이, 하이브리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배달 업계가 주목한 분야는 부가가치세다. 일부 배달대행사 등이 부가세를 누락해 배달 라이더 확보를 위한 영업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개편안이 이를 바로잡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달 업계 부가세 탈루 의혹은 최근 1년 새 업계에 확산했다. 의혹은 배달대행사와 라이더를 소싱·중개하는 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협력해 배달비를 정산하는 업체의 합작으로 정리된
관세청이 오는 28일 새로운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을 오픈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과 위해물품 반입을 막기 위한 본인확인 체계도 새롭게 도입한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명의도용과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한 취지다. 문제는 협력인정업체 지정 기준이다. 입법 예고된 고시는 최근 1년 이내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이나 고발 이력이 있으면 협력인정업체가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지난 6월 개인정보위로부터 6246억원대 과징금과 고발 처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입구에는 아직 현판이 보이지 않는다. 출범한 지 여러 달이 지났지만 현판식은 기약이 없다. 위원 일곱 자리 가운데 하나가 비어 있기 때문이다. 방미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합의제 기구다.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여야가 나머지를 추천해 채운다. 그러나 야당 몫 상임위원 한 자리가 정치적 이견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서, 위원회는 6인 체제로 가동되고 있다. 물론 위원회는 멈춰 있지 않다. 6인 체제로 출범한
정책은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되지 않는다. 의제를 설정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은 뒤 효과와 부작용을 따지는 단계를 거친다. 정부 입법인지 의원 입법인지에 따라 절차는 다르지만 중심에는 숙의가 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더 나은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이 빠진 정책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책임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감당하기 때문이다 지난 10개월여간 이어진 보완 수사권 논란은 정치적 구호 그 자체였다. “
최근 사내 프로젝트로 바이브 코딩 기반 인공지능(AI) 뉴스 에이전트를 구축했다.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다. 비개발자도 프롬프트만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전엔 전문 인력과 예산이 필요했던 일이다. 문제는 그 다음, 배포와 운영 단계였다. 서비스는 빠르게 만들었지만 오류를 잡고 권한을 관리하고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책임은 사람에게 남는다. 또 하나의 문제는 '토큰'이다. 사용자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AI가 한 번 더 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선거 소청 심리에 들어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흔들린 선거 신뢰를 회복하고 선관위 개혁 방향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6·3 선거가 무효라며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전산 시스템까지 문제를 제기했다. 개혁신당도 서울 송파구 등 문제가 발생한 지역만이라도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선관위는 선거 결과를
최근 대구시가 민선 9기를 맞아 공공기관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문화·복지 분야 통합기관을 다시 분리하고, 대구교통공사 건설 기능을 직속 사업소로 이관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는 2022년 민선 8기 출범 당시 추진된 공공기관 통폐합이 시너지 창출 실패와 전문성 약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기관별 핵심 기능을 되살려 조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하지만 이번 개편 취지를 온전히 살리려면 반드시 짚어
유통 산업이 진화하고 있다. 제조와 판매, 물류가 한 기업 안에서 이뤄지던 시대는 지났다. 제조는 전문기업이 맡고, 브랜드는 기획과 마케팅을 담당한다. 플랫폼은 판매를 연결하고, 물류기업은 배송을 책임진다. 역할은 세분됐고 효율은 높아졌다. 최근 취재한 이커머스 물류와 뷰티 산업 분야도 분업 구조와 함께 빠르게 성장 중이다. 물류는 풀필먼트 업체와 플랫폼, 판매자로 역할이 나뉘어 운영된다.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는 제조사(OEM·ODM), 책임
“길게 봐도 3년이다.” 최근 만난 바이오 전문가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경쟁국과 격차는 순식간에 벌어지고 있다. 숫자를 보자. 한국은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바이오시밀러 18개 중 5개를 따내며 국가별 1위에 올랐다. 기술과 저력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술이전 규모는 12조원 안팎이다. 같은 기간 중국은 40조원에서 50조원을 벌어들였다. 조 단위 투자로 임상 데이터를 쌓은 중국과 전임상 데이터에 기대는 한국의 차이다. 일본·인도
2026 월드컵이 '무적함대'의 건재함을 알리고 끝났다. 여러 명장면이 회자되지만 번외로는 단연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다. 엄청난 학습(연습)을 했겠지만 손흥민의 시그니처 골 세리머니 재연과 심판에게 볼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는 아틀라스 상용화가 머지않았음을 느끼게 했다. 아틀라스의 첫 이미지는 인간처럼 관절을 사용한 자연스러운 걸음이었다. 얼마 후 제자리 덤블링을 했고 곧 이어 계단을 오르고 물건을 짚어 전달하더니 댄스와 운동까지 보여줬다. 현대차그
지방 산업도시는 넉넉한 부지와 용수, 파격적인 행정 지원을 갖추고도 '인재 유출'이라는 벽에 막혀 있다. 고급 엔지니어와 청년이 지방을 외면하는 본질적 이유는 의료, 교육, 문화로 대표되는 정주 여건의 격차다. 이 때문에 지방 산단의 부활은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사람이 살 만한 환경'을 만드는 국가 차원 결단에서 출발해야 한다. 최근 현장에서 만난 지방 지자체 관계자들의 고민은 기업 유치 자체보다 '사람'에 쏠려 있었다. 경북 구미시의 경
주요 경제단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만난 재계 고위 관계자는 경제단체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존재 이유 증명'을 거론했다. 과거 정부와 기업을 잇는 가교이자, 재계 스피커 역할을 한 경제단체가 최근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유는 복합적이다. 대기업이 자체 싱크탱크 조직을 대규모로 운영하면서 경제단체 정보력 우위가 사라졌다. 정부와 대기업 간 직접 소통 채널이 늘면서 중간 가교 입지도 좁아졌다. 글로벌 경영 환경이 복
수소는 오랫동안 '꿈의 에너지'로 불렸다. 연소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산업과 발전, 모빌리티까지 활용 범위도 넓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 저장과 운송이 어렵고 비용도 높다. 수소경제가 기대만큼 빠르게 확산되지 못한 이유다.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암모비아의 카렌 바트 대표는 수소가 아니라 '암모니아'에 해답이 있다고 말했다. “암모니아는 수소를 담는 컨테이너”이라는 그의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수소를 가장 경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