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제주 경찰의 실종 허위종결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경찰 수사종결권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제기하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복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국민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에서 “이를 경찰에게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이라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
정책은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되지 않는다. 의제를 설정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은 뒤 효과와 부작용을 따지는 단계를 거친다. 정부 입법인지 의원 입법인지에 따라 절차는 다르지만 중심에는 숙의가 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더 나은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이 빠진 정책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책임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감당하기 때문이다 지난 10개월여간 이어진 보완 수사권 논란은 정치적 구호 그 자체였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데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상현·박형수·김민전·김태규·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마지막 사법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