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낸다. 정부가 사업자의 수익 규모와 재정 상태를 고려하도록 한 법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소송 이유로 들었다. 케이블TV 업계에 따르면 13개 SO가 8일 2026년 방발기금 분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법원에 공동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13개 SO에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대부분이 포함됐다. 일부 지역SO를 제외한 대부분의 SO들이 소송에 참여한다. SO들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으로 구성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규모가 내년에도 두 자릿수 감소할 전망이다. 기금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디지털 인프라 투자 재원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두 기금의 통합 및 분담금 징수 대상을 확대하는 재원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방발기금은 5148억원으로 올해보다 11.3%, 정진기금은 61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의 적자 규모가 올해 4조70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정부 자체 전망치가 나왔다. 핵심 재원인 주파수 할당대가와 방송사 분담금 동반 감소로 인해 기금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다. 기금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자신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금 재정상태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올해 방발기금 순자산은 마이너스 1조3971억원, 정진기금은 마이너스 3조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