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마트폰에 이어 인터넷·유선전화 판매점을 사실상 등록제로 관리하는 '사전승낙'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용자 차별을 유발하는 과도한 지원금과 불완전 판매 금지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목적이다. 다만, 새로운 규제 도입이라는 점에서 판매점들의 강력한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정부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선통신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사전승낙제 운영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
2026-05-20 1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