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마트폰 유통점 종사자 등록제를 전면 확대했다. 중고차 시장처럼 통신 유통점 전반의 종사자를 전산 등록하도록 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판매 구조를 정립하겠다는 취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무선통신 유통 종사자 등록제 대상을 신규 사전승낙 판매점에서 전체 판매점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유통 종사자 등록제는 통신 3사의 무선 상품을 판매하는 사전승낙(등록) 판매점에 한해 판매 종사자 정보를 전산에 등록하는 제도다. 온·오프라인
공공기관이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구글폼·네이버폼 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문제가 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탁사업에서도 구글폼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가 약속한 외부 설문도구 관련 위수탁 지침 마련이 지연되면서 주무부처조차 개인정보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한 '2026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1차 교육' 참가 신청 과정에서
휴대폰 매장 개인정보보호 점검에서 매장 내 고객 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긴 판매점 40여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중 현장 점검을 거부하거나 이미 단통법 위반 제재를 받고 있던 두 개 판매점에 처음으로 '사전승낙 철회'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사전승낙은 통신사가 부여하는 일종의 휴대폰 판매 자격이다. 철회할 경우 해당 통신사 제품·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협회(OPA)는 8월 1일부터 통신 3사 제품·서비스를 판매 중
정부가 스마트폰에 이어 인터넷·유선전화 판매점을 사실상 등록제로 관리하는 '사전승낙'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용자 차별을 유발하는 과도한 지원금과 불완전 판매 금지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목적이다. 다만, 새로운 규제 도입이라는 점에서 판매점들의 강력한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정부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선통신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사전승낙제 운영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
휴대폰 판매점 종사자 정보를 전산에 등록하는 '유통 종사자 등록제'가 본격 시행됐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판매자 정보를 공개해 이용자 보호와 투명한 유통 질서를 정립하겠다는 목적이다. 시행 첫 날 제도 취지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일부 스마트폰 판매점에선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