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신재생에너지 대선 공약이 아쉽다

한동안 멈췄던 풍력발전기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육상풍력 입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기로 협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수익성 등을 이유로 서남해 2.5GW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주저하던 한국전력도 최근 사업 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육지와 바다에서 풍력사업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태양광 사업은 여전히 어렵지만 `어둠의 터널` 끝을 빠져나가기 위한 노력이 분주하다. 공급과잉을 초래한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하나둘씩 정리되면서 세계 시장이 안정을 찾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내년, 늦어도 2014년이면 시황이 호전돼 그때까지 살아남는 태양광 기업은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정부가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천명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힘을 쏟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풍력·태양광 업계는 그간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급격한 시황 변화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도 `포기`를 거론하지 않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에 미래가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할 뿐이다.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줄이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다. 전 정부와 차별화한 전략을 제시하는 정치 관행을 우려했다.

다행히도 최근 대선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의지가 높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르지만 신재생에너지를 늘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

야권 대선 후보인 문재인과 안철수는 지난해 종료한 발전차액지원제(FIT)를 부활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약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몇 퍼센트(%)까지 달성하겠다는 공약은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각 후보 캠프에 신재생에너지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신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산업이다. 후보들이 지금이라도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약을 만들어 발표한다면 국민도 한층 확신을 가지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유선일 그린데일리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