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순부터 공공정보화 사업이 대거 발주됐지만 상당수 사업이 수익성이 낮거나 특정 업체 수주가 유력해 유찰됐다. 유찰에 의한 재입찰로 제안업체의 손실 발생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필요한 사업 통합과 유지보수 사업 다년제 계약 도입 등 공공정보화 조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나라장터에 게재된 시스템 구축과 유지관리 사업 510개를 분석한 결과, 36.5%인 186개 사업이 유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0%인 37개는 수익성이 없어 단 한 개의 업체도 제안하지 않은 ‘무응찰’로 유찰된 사업이다.
◇범정부 EA기반, 중복사업 걸러내야
공공정보화 사업에 유찰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정보시스템 규모가 늘어난 반면에 정보화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거나 줄어들었다. 정부3.0 등 정부 시책에 이뤄지는 신규 사업 외에는 모두 예산이 대폭 삭감돼 발주됐다. 지난해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적자를 본 중견·중소 IT서비스기업들이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에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유찰 사례는 더욱 늘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한몫하고 있다. 유찰된 사업 중 지방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상당수 차지한다. 중견IT서비스기업 관계자는 “지방 이전을 완료한 기관이나 지자체들은 지방 출장과 체류비 등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며 “대규모 사업이 아닌 경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토로했다. 유찰된 186개 사업 중 절반 이상인 91개가 수도권 외에 위치한 기관에서 발주된 사업이다.
공공정보화 사업이 적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별로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줄이고 기관 간 협업으로 통합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앞서 수립한 범정부 전사아키텍처(AE) 기반으로 중복되는 사업을 걸러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공공정보화 사업 수를 줄여 몇 개의 사업이라도 적절한 예산을 배정, 진행해야 당초 취지에 맞는 프로젝트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유지관리 사업계약, 다년제 도입해야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발주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유찰된 186개 사업 중 72.5%인 135개 사업이 유지관리 사업이다. 유지관리 사업은 1·2차 입찰서 단독입찰이 이뤄져 2차 입찰 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견 IT서비스기업 관계자는 “유지관리 사업자는 통상 기존 사업자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그외 사업자는 제안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찰에 의한 재입찰 등으로 사업자와 해당 공공기관, 조달청은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과 행정비용 낭비가 발생된다. 보통 1차 입찰서 유찰되면 재입찰 통한 계약까지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가 지연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지관리 사업 계약에 기존 단년제 대신 다년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관의 주요시스템은 매년 형식적인 사업자 선정보다는 2~3년간의 장기계약으로 사업자 선정 빈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정보화담당관은 “유지관리 사업은 수행업체가 변경되지도 않는데 매년 형식적으로 선정절차를 진행한다”며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발주 현황(2월20일~3월19일) / 자료:나라장터>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