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을 비롯 7개 시민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10년 동안 지체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시급히 도입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 7개 시민단체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10년 전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는 지적에 제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며 “하지만 10년이 지나면서 소비자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불편함은 보험금 미청구 등으로 이어져 크고 작은 손실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당연히 도입됐어야 하는 사안이고, 더는 지체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실손보험 청구 누락의 가장 큰 이유로 청구 과정의 복잡성을 꼽았다.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가 번거롭다는 지적이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보험금 청구 거절을 위한 꼼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지 보험사 청구 거절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청구 간소화가 진행될 경우 실손보험 소비자는 당연한 권리인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료계의 우려처럼 간소화 이후 청구 거절이 이유 없이 늘어나거나 한다면 소비자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인정보보호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 장치도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은 2017년 기준 가입자가 3400만명으로 국민의 약 66%가 가입한 보편적인 상품이다. 실손보험의 특성상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뤄지는데 보험소비자가 진료비 계산서 등 서류를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현재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서류를 떼어 팩스, 이메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가입자가 요구하면 진료비 결제 즉시 전자서류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