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규제 샌드박스 지원기능을 민간에 개방했다. 민간이 직접 규제 개혁을 지원하며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산업계의 진입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 및 간담회에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핵심과제는 규제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신산업 분야의 혁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규제 샌드박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각 기업이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한상의도 기업의 입장에 서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출범한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부처협의 협조 △사후관리 지원 등 기존 전담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ICT융합)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융합·규제자유특구),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원(스마트도시), 핀테크지원센터(혁신금융) 등과 같이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하는 셈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만 운영되던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 기업에게 제도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기업을 더욱 잘 대변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관련 기능의 위탁근거인 정보통신융합법시행령과 산업융합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날 출범식 및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이인영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김기웅 위쿡 대표,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변창환 콰라소프트 대표 등 산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지원센터 출범을 계기로, 기업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지길 기대했다. 더 많은 기업이 신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혁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길에 규제 샌드박스가 힘이 돼 줄 것”이라며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파격적으로 새롭게 리빌딩(Re-building)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ICT·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 총 239건(2019년 195건·2020년 44건)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에 비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빠른 심사가 가능한 우리만의 독특한 모델을 정립해 승인 기업은 2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20여개 기업은 이미 해외시장으로도 진출했다”고 설명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