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언택트 불공정 초기부터 잡아야...정부, 가칭 '온라인 공정법' 제정 추진

반부패정책협의회서 '건전한 성장' 강조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시급 판단
판매가격 간섭·판촉비용 전가 감시 강화
거래질서 확립…혁신성장 촉진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면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면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언택트(비대면) 거래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불공정 행위 방지 대책으로 초기 공정성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가칭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반부패·공정 정책 관계부처 장관 등 총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입점업체·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근절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사회경제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언택트 위주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성장, 관련 불공정 행위와 소비자 피해도 점차 새로운 문제로 부각됐다고 분석했다.

대책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비대면 거래 폭발적 증가로 전 산업 분야에서 온라인 플랫폼 영향력이 확대된 만큼 각종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분야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가칭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판매가격 간섭과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모범거래기준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으로 플랫폼 시장 불공정 관행이 자율 개선되도록 유도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이용약관과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독과점 플랫폼의 끼워팔기·차별취급·배타조건부거래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철저히 감시한다. 이들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거래기준 제시 등을 통해 시장의 경쟁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며 초기 강력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같은 '민생침해 범죄'와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불공정 행위 대처 방안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의제”라고 이날 회의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해야 한다. 새로운 영역인 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한탕주의를 조장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이버 도박·사기 범죄에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근절추진단을 구성해 10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전담수사팀을 확대하는 등 수사 조직·체계 보강도 지속한다.

특히 사이버 도박·사기가 국경을 초월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속한 수사와 피의자 검거 등을 위해 FBI(미 연방수사국) 등 주요국 수사기관 및 국제기구, 글로벌 IT 기업 등과의 국제공조도 강화키로 했다. 또 유관기관·IT기업·학계 등과 범사회적인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 및 사이버캅을 통한 예방정보 제공 등 피해 예방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도 초고금리 급전대출 유도, 정부 지원 사칭 등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히 대응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 예방·차단, 단속·처벌 및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 즉각 조치와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온라인 광고·전화번호 등 불법 광고·통신 수단에 대한 신속 차단, 소비자경보 적시 발령 등을 통해 범죄 시도를 봉쇄하는 한편, 경찰·지자체·금감원이 연말까지 일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문 대통령은 국난극복 정책의 능동적 추진을 담보하기 위한 적극행정 여건 조성도 강조했다. 적극행정 면책과 장려 등 공직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일하는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청렴과 공정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향상시켜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부패와 불공정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