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노·사·민·당에서 제시한 '법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등의 제안을 수용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와 정부는 (전날 보고대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깊히 공감하며, 법제도개혁TF 설치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참여,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조성 등의 제안 수용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의견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비공개 토론과정에서 제안된 것들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한국판 뉴딜 계획과 발맞춘 법과 제도의 개선을 강조하며 법제도개선 TF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한국판 뉴딜은 미래에 맞는 법과 제도의 틀 위에 놓여야만 더욱더 강력하게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며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와 추진본부가 설치될 예정인데, 정부와 국회, 민간이 참여하는 법제도개혁TF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법과 제도의 틀이 뉴딜 계획과 발맞춰 같이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계, 민간, 지자체 등 각 경제주체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개진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정례화될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와 다양한 지원체계 운영에 있어 한노총을 비롯한 각 경제주체가 폭넓게 참여하고 상호협력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이행과정에서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지만 참여와 협력의 정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간이 스스로 창의적 사업계획을 만들어 제시하는 능동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 집행기구에 정부, 당 뿐만 아니라 민간이 함께 해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성환 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은 “기초 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계획을 직접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기초지자체가 직접 에너지 자립마을 등을 만들어 디지털과 결합, 일종의 디지털 그린시티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광재 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은 민간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면서 국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며 디지털·그린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서로 지혜를 모으면서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 우리가 세운 계획의 집행에 있어 조금더 대담한 실험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