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추석 전 속도'를 강조했다. 민족 최대의 명절, 민족대이동이라 불리는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방역·경제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 제출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포함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심각한 방역·경제 위기에 직면한 국민의 삶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 4차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급 지급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에, 기업은 고용유지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민 역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일상 생활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게 문 대통령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추석 전 대책 완료를 주문했다. 생존의 위협에 처한 이들에게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고 부연했다.
4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처리와 정부부처의 추석 전 집행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추경안이 담긴 이번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은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면서 “그래야 추석 이전에 지급이 돼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코로나로 인해 넉넉한 한가위가 되지 못할 국민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올해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농축수산물을 통해 몸은 못 가더라도 마음만은 함께하는 추석이 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비공개 토론에선 각 정부부처의 '빠른 집행' 의지를 보고 받았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제1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특고·프리랜서 등 50만명에 대해선 기존 지원체계로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빨리 돌봄지원금 등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보고 이후 문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추석 이후에 지원해 드려야 할 국민에겐 추석 전에 지원 대상자임을 통보해 드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수보회의에서 “추석 전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하루 100명 아래 두 자리수로 줄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같은날 태풍 하이선 피해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소집해서는 “피해가 큰 지역은 추석 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쳐달라”고 지시했다.
정치권에선 추석 때 밥상 민심이 국정수행 지지율 등 여론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속설이 있다.
이날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조사한 9월 2주차 주중 잠정집계(9월7~9일·18세 이상 1504명·표본오차 95%·신뢰수준±2.5%p)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2.4%p 내린 45.7%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떨어지며 국민의힘과의 격차는 0.9%p로 줄었다. 부동산 대책·여당 성추문·추미애 장관 논란 등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 현 정부여당의 발걸음이 빨라질수 밖에 없는 이유다.
정치권 관계자는 “코로나 확진자 수를 지켜봐야 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추석연휴 이동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면서 “추석연휴 전 더이상의 민심 이반을 막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