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일' 네이버 때리기, 방치된 기울어진 운동장

국민의힘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검색 알고리즘 조작 논란과 관련해 네이버를 항의 방문했다. 14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성일종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정무위 소속 성일종·강민국·유의동·윤두현·윤재옥·윤창현·이영 의원과 과방위 소속 김영식·정희용·허은아 의원이 참석했다. 네이버 측에서는 한성숙 대표와 채선주 부사장, 유봉석 서비스운영 총괄, 정연아 법무 이사, 원윤식 대외 이사, 한재현 홍보 이사가 참석했다. 성남=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국민의힘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검색 알고리즘 조작 논란과 관련해 네이버를 항의 방문했다. 14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성일종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정무위 소속 성일종·강민국·유의동·윤두현·윤재옥·윤창현·이영 의원과 과방위 소속 김영식·정희용·허은아 의원이 참석했다. 네이버 측에서는 한성숙 대표와 채선주 부사장, 유봉석 서비스운영 총괄, 정연아 법무 이사, 원윤식 대외 이사, 한재현 홍보 이사가 참석했다. 성남=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검색 알고리즘 공정성 문제제기와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이날 방문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강민국, 유의동, 윤두현, 윤재옥, 윤창현, 이영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정희용, 허은아 의원이 참석했다. 네이버에서는 한성주 대표와 채선주 부사장, 유봉석 서비스운영 총괄, 정연아 법무 이사, 원윤식 대외 이사, 한재현 홍보 이사가 참석했다.

성일종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국정감사 기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과징금을 내렸고 검색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여러 의문이 있었다”면서 “인공지능(AI)이 인간에게 큰 이득을 줄 수 있지만, 해악도 될 수 있어 이것이 공정한지 현장 점검하는 차원에서 방문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색 조작 의혹 △네이버 쇼핑·동영상 알고리즘 조작 논란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해진 GIO가 국감장에 나와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비공개간담회 이후 국민의힘 측은 “네이버로부터 뉴스와 검색 알고리즘에 대해 신뢰할만한 전문가 그룹에 대해 (공개)할 수 있고, 끊임없이 신뢰성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야당 국회의원이 대거 현장을 찾았으나 네이버가 내놓은 원론적 수준 답변을 듣는데 그쳤다. 대부분 확인됐거나 다툼의 이유가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무리하게 네이버 때리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는 2018년 외부그룹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검토 위원회'을 통해 이미 한차례 검증 받았다. 당시 위원회는 “인위적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색 결과에 뉴스 카테고리가 후순위 배치되고 영문자판 입력시 검색어가 자동 변환되지 않은 것은 사용자가 검색어를 붙여넣는 과정에서 공백이 포함됐고, 추 장관 영문 자판 배열이 유명 축구선수와 겹치는 '해프닝'에 의한 것으로 결론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부동산·쇼핑·동영상 서비스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네이버가 불복해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의도적으로 네이버에 불리한 조건으로 조사했다고 항변했다. 이해진 GIO 국정감사 출석은 여야 합의사항으로 네이버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상당수 해명됐거나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 국회가 정치쟁점화 하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국감을 이유로 기업을 압박하고 포털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성숙 대표에게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 임재현 전무에게는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백종호 서울여자대학교 SW융합학과 교수는 “국회가 이미 검증됐거나 법적절차로 가려질 사안 보다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 영향력 대응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