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후폭풍에 '보충 설명'

입양, 사면, 윤석열, 월성원전,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 부동산 대책 등 추가 설명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입양 제도 개선과 사면, 윤석열 검찰총장, 월성원전,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보충 설명'에 나선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강 대변인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정국 현안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만이다.

강 대변인은 가장 크게 논란이 된 입양 제도 개선부터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대책을 묻는 질문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입양부모들이나 야권에선 '파양'을 쉽게 언급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그러자 청와대는 기자회견 후 출입기자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취지가 상당히 왜곡됐다. 대통령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 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했는지 오히려 저는 궁금하다”고 일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아동 입장에서 적합한 가정인지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맞는지 등을 점검하는 '사전위탁보호제도'를 언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불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결국 국민 공감대가 중요할 것 같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국민 공감대가 모아질 수 있을까? 그 부분이 더 중요해 보인다”고 했다. 사면은 여당 대표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초 언급했고, 이후 여당 내에서 '사과부터 하라'는 등의 거부 반응이 나오고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면서 국론이 분열됐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형 확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형 확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윤 총장 발언에 대해선 '정치적이 아닌 원칙적인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야권의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윤 총장에게 야권후보로 나서는 것에 대해 견제나 경고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강 대변인은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지 다른 정부의 검찰총장은 아니지 않느냐. 정치적 맥락으로 한 말은 아니고 같은 뜻으로 윤 총장이 지금 직을 행사할 때 정치적 목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도 추가로 했다”고 반박했다.

월성원전에 대한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일단은 발언 그대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가 앞당겨지고 코백스가 먼저 될 수 있다는 대통령 발언과 달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정 청장은 실무적인 말을 한 것”이라며 “대통령께선 큰 그림을 말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대책 중 공급 부분(61만세대 증가)이 1인 세대를 뜻한다는 반응에 대해선 “1인 세대주만 염두하고 강조한 것은 아니다”며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을 강조했는데, 혁신적이고 다양한 공급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니 이것도 좀 지켜봐 주시고 발표를 기다려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