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는 한국판 뉴딜 2.0을 활용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산업계도 디지털전환(DX), 친환경 기술 개발 등에 선제 투자를 하는 만큼 시장 친화적 제반 인프라 조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 2.0]산업계, 미래산업 육성 마중물 기대...규제혁신 동반 필수](https://img.etnews.com/photonews/2107/1434667_20210714150832_831_0002.jpg)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날 '한국판 뉴딜 산업계 미래전략 및 투자방향' 발표에서 이번 정책 핵심이자 글로벌 트렌드인 디지털전환, 친환경에 대해 산업계도 선제 대응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 대응 수준이 산업별 편차가 심한 데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우 상근부회장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은 제조업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인 만큼 민간의 협력과 팀워크가 중요하다”면서 “실제 산업계는 2세대 AI, 저탄소 공정기술개발 등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데, 새로운 도전에는 정부의 든든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을 최우선으로 투자를 집중한다. LG전자 등은 초거대 AI 개발을 목표로 AI연구소를 설립했고 전력 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친환경 데이터센터도 설립 중이다. 반도체와 통신 부문도 각각 수백에서 수십조원 자원을 투입해 글로벌 선도 기술 확보에 집중한다.
산업계는 이 같은 투자를 이어나가는 한편 정부 정책적 지원으로 시너지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이 참여하는 대형 프로젝트 추진 △제도 및 인프라 개선 △획기적 인센티브 마련 △디지털 인재 양성이 대표적이다.
우 상근부회장은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등을 조속 추진하고 신성장 분야 R& 세액공제를 확대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이어 통합 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을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10대 핵심 기술 R&D를 조속히 추진하고 친환경 기술과 시설을 신성장 원천 기술로 인정해달라”면서 “폐기물 재활용 등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인정하고 공공 부문이 선제적으로 저탄소 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한편 친환경 제품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들도 한국판 뉴딜 2.0이 산업 발전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 등 제도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연이어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새롭게 강조되는 휴먼뉴딜이 신산업·미래성장 분야 핵심인력 양성보다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 분야에 치우친 것은 아쉽다”면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함께 민간 투자 활성화가 필요한 만큼 디지털, 친환경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점검 및 개선, 세제 지원, 제도 지원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우리 산업구조 전반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융복합 산업 전환에 필요한 규제혁신이 시급하다”면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는 한국판 뉴딜 펀드는 혁신과 창업 실패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하고 혁신 및 창업기업의 요람으로 작용해 미래 유망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