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수출'과 '스타트업'을 새해 경제위기 돌파의 '쌍두마차'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기획재정부가 주축이 돼 벤처와 스타트업이 미래세대가 가슴 뛰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가 두개 축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윤석열 정부 새해 첫 업무보고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민관 경제정책 전문가와 함께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보고후 이뤄진 토론 후 마무리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우리는 소위 수출드라이브라는 것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정면 돌파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얹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강력한 기치를 가지고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은 신기술에 대한 도전이고, 신기술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와 새로운 투자를 뜻한다는게 윤 대통령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 100개 중 하나만 유니콘 기업으로 가도 엄청난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벤처와 스타트업에 대한 펀드와 금융 지원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정부는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세상이 일자리 만큼 중요한 복지는 없다”며 별도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고용창출과 물가관리가 정말 중요한 복지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언급하면서는 “아까 최태원 회장께서 시장조성과 시장화 등 이야기를 하셨는데 첨언을 하자면,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Government Engagement)가 바로 레귤레이션”이라며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관여하고 개입해야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과 방위산업을 예를 들며 “이런 것을 돈 드는 비용 지출 행위로 인식하지 말고, 산업을 키우는 것으로 인식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정부 정책을 시장화한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정책을 통해 시장을 조성해 기업이 들어와서 수입을 창출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게 윤 대통령 판단이다.
국민경제자문위 혁신경제분과 위원인 권남훈 건국대 교수의 '규제는 연구개발(R&D)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아주 적절한 말씀이다. R&D도 정부 정책이다. 정부 관여다. 어떤 분야의 기술과 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소위 규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더 쉽게 얘기하면 정부의 혁신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