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 속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에 대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야당 예고대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 속에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의무매입 조항'에 반발했다.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공급과잉 구조를 심화시켜 쌀값 및 농가 소득 정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매년 가파르게 줄어드는 쌀 소비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할 뿐 아니라 밀·콩 등 수입 의존도 심화로 식량안보 취약성이 심화된다고도 우려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회의 통과 직후 “재의 요구안(대통령 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이 우리의 국정 파트너이기 때문에 여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반영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과 관련해 “실사단에게 우리나라의 유치 역량과 의지를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은 다음달 2일부터 7일까지 서울과 부산을 잇달아 방문해 2030부산엑스포 준비상황 등을 직접 살핀다.
윤 대통령은 “4월 초 BIE 엑스포 실사단 방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한 총리에게 거듭 당부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