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수학 공교육 시스템 강화를 골자로 한 '수학교육 국가책임제'를 발표했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는 8일 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수학 공교육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약 3%를 표본으로 선정해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 대한 학업 성취 수준을 진단하는 '전국 단위 수학성취도평가'를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분반 수업을 실시하며 △학생 5명에 교사 1명 비율로 수학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학전문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내용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세부계획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수학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반영한 정책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과별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 가운데 수학 과목 미달자는 2015년에 비해 2023년에 3배가량 늘어, 국어·영어에 비해 학력 격차가 심하다. 또 OECD가 발표하는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과목 성취도는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경쟁국가에 비해 하락세가 뚜렷하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수학은 이공 계통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물론 논리적 사고력과 집중력을 기르는 데에도 중요한 과목”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학습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수학을 하향평준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수학교육국가책임제를 공교육 정상화와 계층 격차 해소 측면에서 설명했다.
이 후보는 “학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의 자녀는 사교육으로 수학을 보충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 자녀는 그러지 못함으로써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면서 “수학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는 각오로 공교육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