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현장의 노동현안과 산업재해 예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소기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노용석 차관은 “산업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가치”라며 내·외국인을 아우른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협조를 당부했고, 업계는 안전 예방에 적극 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를 요청했다.
12일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최근의 노동현안과 산업재해 예방을 주제로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안전 강화, 외국인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노동조합법 개정, 정년 연장 등 주요 노동이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산업안전 강조, 노동조합법 개정, 외국인 노동자 근로환경, 정년 연장 등 노동현안의 변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인력과 자원이 제한된 중소기업 현장에서 그 영향이 더 크게 체감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산업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과제로 정부와 기업 모두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하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핵심가치”라며 “외국인 노동자 인권과 근로환경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내·외국인을 망라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업안전은 정부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 확대 우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 완화 및 산재예방 정부지원 확대 △주52시간제의 경직성 개선 △주4.5일제 신중 도입 △정년연장 대신 재고용 중심의 고용정책 검토 등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계도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다만 산업 안전과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혜택이 많이 열악한 만큼, 이 부분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노 차관은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