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농정의 실효성과 산업 전환 방향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FTA 협상, 식량자급률, 기본소득, 가루쌀 등 주요 현안과 함께 스마트축산을 농업 전환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8일 열린 농해수위 종합감사에서 문대림 의원은 “스마트축산은 ICT 도입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생산·가공·유통을 잇는 순환형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돈 악취, 폐수, 온실가스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하려면 국가 차원의 스마트축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AI 기반 데이터농업과 정밀축산, 친환경 사료 기술을 결합한 통합형 스마트축산 모델을 추진하겠다”며 “농업을 산업으로 키우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다.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TRQ 수입쌀 저가판매, 미국산 곡물 쿼터 협상 등 제도의 신뢰성과 대응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임호선 의원은 “충북 옥천군은 기본소득 실험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선정에서 배제됐다”며 “선정 기준과 평가 과정이 공정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선정은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이뤄졌으며, 시범사업 확산 가능성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외교부 장관 발언의 파급력에도 우려를 제기했다. 강명구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산 쌀과 콩의 쿼터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농식품부는 통상 협상에서 분명한 레드라인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천호 의원 역시 “조 장관 발언의 사실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통상 현안은 외교부와 협의하되 국내 농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한미 협상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가루쌀과 논콩 재배 확대가 수매·소비 대책과 연계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산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려면 생산·유통·소비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가루쌀은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가공식품 기업과 연계해 시장을 넓히고 있으며, 논콩은 재배 면적 조정과 함께 계약재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