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산업계가 정부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 규제 일변도 정책보다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을 펼쳐줄 것을 촉구했다.
국내 11개 단체 연합인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11일 “그간 업계가 제기했던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문제점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채 목표가 설정돼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KAIA는 “정부는 향후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 정책이 아닌 과감한 수요 창출 정책으로 목표 달성을 추진해달라”며 “급격한 전환에 따른 부품업계와 고용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2035년까지 무공해차를 840만∼980만대 보급해 전체 자동차 중 무공해차 비중을 30∼35%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업계는 목표치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KAIA는 정부에 2035 NDC 이행 과정에서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수송부문 감축량 목표는 유지하되 수송 부문 내 감축 수단 다양화와 감축 수단별 감축 비중을 조정, 산업 생태계 부담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규제보다 인센티브 정책으로 국산 무공해차 수요 창출이 필요성을 강조하며 무공해차 대당 보조금 확대, 충전 요금 할인 특례 한시적 부활 등을 주장했다. 국내 무공해차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세액공제 도입 등 부품 업계와 노동자를 위한 전환 지원 정책 수립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AIA는 “자동차 업계도 글로벌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자동차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